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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필건 검사장 438억·윤승은 부장판사 202억...최소재산은 1억대 판사
법조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분석한 결과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는 평균 34억6000만원,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는 평균 35억9000만원 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의 재산 신고액이 약 438억원으로, 법조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중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약 202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판례로 보는 세상
"기업,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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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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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
AI아이유가 부른 '밤양갱', 처벌 받을까
Question
밤양갱의 엄청난 인기로 AI(인공지능) 커버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수 아이유, 박명수,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박명수, 황정민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이 많이 업로드 됐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몇백만이 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AI 커버 영상이 올라오면 저작권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AI아이유가 부른 비비의 밤양갱이 백만뷰를 찍어도 ‘진짜 아이유’의 몫은 0원입니다. 그럼 아이유가 이를 고소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AI 커
부종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상가,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지독한 연결고리
Question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약15년 전,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집합건물’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어떤 상가의 분양사기 사건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상행위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 출신인 어떤 분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인인 임차인을 유치해 줄테니 그러면 매월 1-200만원의 월세가 나온다'는 분양 광고에 넘어가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았다가 수개월째 공실로 월세는커녕 상가 분양을 위한 대출이자 감당이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고, 그 유족
심준섭 변호사 법무법인 심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 정당한가
Question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이른바 '임대차 2법')은 그 중심에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임대차 2법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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