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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대리운전기사와 경찰의 '면허취소'…정당할까 아닐까
[아주경제 DB] # 대리운전기사가 왕복 6차선 한 가운데 술을 마신 운전자를 두고 도망갔다. 운전자가 사고를 우려해 도로변으로 차를 옮겼는데 마침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런 경우 경찰의 처분은 정당할까, 아닐까.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 22일 오후 9시 50분 경 혈중알코농도 0.12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김영민(가명)씨의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김씨의 직업은 배송담당기사. 최근 15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음주운전을 한 경력도 없다.
한지연 기자 2018-03-16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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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우리 가게 레시피도 영업비밀일까
1. 들어가며 - 코카콜라 제조비법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있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 (World of Coca-Cola), 이 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업비밀 중 하나인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이 보관되어 있다. ‘Vault of Secret Formula’ 또는 줄여서 ‘The Vault’라고 불리는 전시장을 들어서면 13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신비의 코카콜라 제조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투어로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은 멀티미디어 영상과 상호작용하며 코카콜라 제조법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배우게 된다. 투어의 마지
이정상 변호사 2018-03-12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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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명절마다 부딪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 갈등
1. 들어가며 띠로띠로리~ 명절 연휴기간에도 어김없이 울리는 휴대폰 소리.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전화기 너머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매번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고, 가슴이 아린다. 민족고유의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혼 사건이 급증한다고 한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명절과 제사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명절만 되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아래에서는 명절 때 시댁과의 갈등으로 한 가정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번에는 그 간 평석해 왔던 대법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8-03-05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