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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지독한 연결고리
'의대 증원' 법정 싸움 본격화…"근거 없는 증원" vs "원고 적격 없어"
인공지능(AI)은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포커스] 테니스 인기에 사기 사건 급증…"코트비 '먹튀' 처벌할 수 있나요?"
30대그룹 신규 사외이사 40% 전직 관료…검찰 출신 가장 많아
[포커스] "병원서 신체감정 거절해 재판만 2년째"…손배所 공전에 당사자만 '발동동'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치적 의도로 기소"
고금리·경기침체 여파…1월 법원 경매 신청 '1만건 돌파' 10년 만 최대치
[단독]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인정 후폭풍…4000여명 '추가 소송' 예고
"법조일원화 시대 맞게 판결서 개선해야"
김낭기의 관점
유권자 현혹하는 대선 후보 '퍼주기' 경쟁, 유권자가 "No"해야
1표라도 많으면 대통령ㆍ국회의원 되는 승자 독식 정치 바꿔야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경찰 3000명이 동원돼야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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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면접 결과 이의제기 합니다"…AI시대, '자동화 결정' 검토 요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마련한 개인정보 안전장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AI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만큼 이를 숙지하고 미리 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AI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
판례로 보는 세상
"기업,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다해야"
입법 자료실
입법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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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심준섭 변호사 법무법인 심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 정당한가
Question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이른바 '임대차 2법')은 그 중심에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임대차 2법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항 본문, 제
장승주 변호사
상가임대차 10년 지났어도 권리금 회수 가능
Question
#. 약사 A씨는 2008년 12월경 상가 건물주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몇 차례 갱신하며 10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건물주 B씨는 2022년 4월경 상가 건물을 매각했고 새로운 건물주 C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므로 재계약은 어렵다며 A씨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경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권리금 소송으로 맞섰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끊이지
박삼성 변호
당연퇴직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소의 이익
Question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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