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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이참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사진=이승훈 변호사] 지금 국정농단이나 DAS조사 등과 같이 제기되고 있는 원세훈 재판을 비롯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꾸려진 법원 내의 추가조사 위원회의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법원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추가조사 위원회는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믿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했었다. 급기야 대법관들이 그
청년기자단_버터플라이  2018-02-26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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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위헌성 논란
[사진 = 김창범 변호사 ]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과 관련하여 조합원당 평균 3억 6,600만 원, 최대 8억 4,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 국가에서 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이익 귀속 주체인 재건축조합에게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관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경 부터 시행되었
김창범, 문성준  법률사무소 한유 변호사 2018-02-23 1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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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투자자들, 업비트 상대로 소송 건다
비트코인 기념주화[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자 일부가 계정 이용정지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업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이 본격 시작되면 참여자들이 점차 늘어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 계정이 사전 통보 없이 차단돼 매도와 매수를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해 말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행위 제재 안내&rsqu
최영지 기자 2018-02-07 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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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창간에 붙여
[사진=오일석 교수] 법과 정치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는, 맞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꼭 필요한 동반자이다. 정치가 권력을 마구 휘두를 때 법은 이를 견제하고, 법이 지나치게 엄격할 때 정치는 이를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 정치가 법의 지배에 따를 때, 법이 정치적 합의에 따른 정당성에 근거할 때, 정치와 법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이와 같이 정치와 법이 만나서 교제하고 싸우고 화해하며 합의하여 생명력을 발산하는 것이 입법이다. 입법은 정치와 법의 뜨거운 만남이요, 살벌한
오일석 고려대교수(법학박사) 2018-01-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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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법과 정치 창간기념행사 성황리 개최···법조인들 덕담 아끼지 않아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이 국내 최초의 입법 탐사 매체 ‘법과 정치’ 출범을 알렸다. 30일 법과 정치의 창간 기념식 및 특별 강연회가 열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당초 마련된 200여석의 자리를 훨씬 뛰어넘는 500여명의 축하객들로 성시를 이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이명구 한양대 명예교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원로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시작해 길태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
최영지 기자 2018-01-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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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창간식 및 기념 특강] 입법탐사 전문매체 ‘법과 정치’ 출범
국회 입법과정과 행정부의 법 집행, 사법부의 법 적용 및 판단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시계열로 일관성 있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내 최초의 입법탐사 전문매체 '법과 정치'가 30일 정식 출범했다.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의 법과 정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500여명의 전·현직 법조계 인사와 국회, 정부, 학계, 재계 및 금융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식을 갖고 "한국사회의 투명성 확보와 올바른 법 제정 및 적용을 위한 워치독(Watch Dog)으로서 어젠다
장승주 기자·변호사 2018-01-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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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로스쿨 평가위, 세부내용 공개할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고시생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 '사법시험 존치 촉구 집회'에서 로스쿨 입학제도의 불공평함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법정 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가 올해 초 로스쿨 2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세부내용을 공개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주기 평가 때는 세부내용을 비공개했다. 평가위원회가 내실 있는 평가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대로 된
손인해 기자 2018-01-17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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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젊은 피' 좋아해?…커지는 의혹에 혼란 '가중'
로스쿨 도입 10년. 로스쿨이 나이 어린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실제 '나이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통계는 부족했다. 이 때문에 로스쿨 지원자·재학생·졸업자·교수 누구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제도가 최종 폐지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로스쿨만 남았다.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란 취지를 내세운 로스쿨이 특정 연령을 차별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로스쿨 입학 과정의 공
손인해 기자 2018-01-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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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박근혜의 유영하 변호사법·윤리 위반 주장...징계 진정서 제출
10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0명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이 변호사 단체에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 등 10명은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
이아름 인턴기자 · 연합뉴스 2018-01-11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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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출범기획] 국민 43% “판결 불공정”…법치 근간 ‘흔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근무해온 운전기사가 해고됐다. 운전기사 이모씨(54)는 억울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각각 ‘해고 부당’과 ‘해고 정당’으로 엇갈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해고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공짜 급여’ 391억여원을 받은 횡령 혐
손인해 기자 2018-01-08 16:00:00
법치주의의 위기, 법질서 회복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입법·행정·사법부는 국민들부터 도를 넘는 불신을 받고 있고, 국민 또한 법질서에 대한 무감각으로 준법의식이 실종된 상태다. 요령과 편법·불법이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일상화됐고, 준법은 ‘고지식’한 융통성 부족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다. 국가운영과 사회시스템 유지의 근간이자 안전판인 ‘법질서’가 2018년 대한민국에서 붕괴돼 가고 있다. 이는 국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일관성 결여
장승주 기자 2018-01-0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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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출범기획]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국민 법의식 회복 위해선 입법과정 감시하는 장치 필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법시험 40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30기를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고, 이후 법률신문사 논설위원,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법과 정치]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이찬희 회장은 지난 한 해를 '개혁'의 해로 평가했다. 국정원과 검찰·경찰 그리고 법원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개혁의 기조 하에 방만했던 경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 회장은 전반적인 사회가 개혁을
최영지 기자 2018-01-0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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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출범기획]공청회 건너뛰고 소위서 속닥속닥…‘깜깜이 입법’
정유년 마지막 업무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뒤 의원들이 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주요 법안에 대한 공청회·청문회 과정을 건너뛰고 소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등 입법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법과정치’가 국회 경과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시작부터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924건에 이르지만 관련 공청회가 열린 건수는 44건에 불과했다. 법안 관련 청문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손인해 기자 2018-01-0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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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③] 정치권 논의, 걸음마 단계…정부, 규제 위해 ‘잰걸음’
[법과 정치]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회원은 134만명(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초(33만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약 200만명 이상의 신규 투자자가 올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까지 넘어선 암포화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 송년회의 단연 최고 화제거리다. 근래 들어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본지는 암포화폐와 관련된
김봉철 기자 2017-12-20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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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②] ‘화폐냐, 재회냐’…국내 법적 규제 및 전망
[법과 정치]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회원은 134만명(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초(33만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약 200만명 이상의 신규 투자자가 올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까지 넘어선 암포화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 송년회의 단연 최고 화제거리다. 근래 들어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본지는 암포화폐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 법적 논
김봉철 기자 2017-12-20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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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①] “너도 나도 가즈아!”…전 사회적 현상에 부작용도 속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관심과 과열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고객센터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과 정치}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회원은 134만명(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초(33만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약 200만명 이상의 신규 투자자가 올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까지 넘어선 암
김봉철 기자 2017-12-20 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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