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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④]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다 달라
[사진 = 기획재정부] [법과 정치] OECD 회원국 등 외국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관련법을 살펴보니 형벌규정 존재, 전속고발권·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시행 여부가 제각각 달랐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법 집행 방향과 가장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형사처벌 안하는 경우 전속고발권 없이 개인 고발 가능 독일·스위스·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형사기관이 사건을 다루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많은 시간
최영지 기자 2017-12-05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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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③] 속기록 역추적···설전 오갔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는 미궁 속
[법과 정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다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에서 십 수년째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최운열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냈고, 채이배 의원 역시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고 했다. 당시 속기록을 통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설전을 벌인 여야 의원들의 대화를 들여다봤다. ◆ 가장 활발한 대화 오가&mid
최영지 기자 2017-12-01 1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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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②] 전속고발권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담은 개정안, 모두 계류 중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석유선 기자] [법과 정치] 공정거래위원회 TF가 발표한 개선안 내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가 내놓은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이번 공정위 TF가 발표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십 수년간 여야 의원들 간에 첨예한 논쟁을 거쳤던 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8건의 개정안 가운데 5건을 뺀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다. ◆ 18대 때부터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
최영지 기자 2017-11-30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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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신용카드 인지세' 1000원 폐지될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현행 1000원인 신용(직불)카드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신용카드 인지세는 주세나 담뱃세처럼 실제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과 연관돼 있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물건을 파는 기업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므로, 결국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면 회사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신용카드 인지세 폐지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는 예·적금과 다르게 재
서민지 기자 2017-11-28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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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폐지와 사인의 금지청구, 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①] 재계·변호사업계 비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대차·SK·LG·롯데 등 그룹 전문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법과 정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적폐 청산’과 함께 떠오른 화두는 ‘갑질 근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검찰이 미스터피자 갑질 수사를 벌인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최영지 기자 2017-11-27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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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법인車, 구입 1년 내 팔면 필요경비 한도 월할 계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차를 보유하다가 비용만 털어내는 '꼼수'가 차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업무용 자동차(법인차)를 산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팔았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줄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일정 기간만 취득, 보유하다가 처분한 법인차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만큼 800만원에서 월할 계산<800만원*(보유·임차기간 월수/12)>해 반영하게 하는 '소득세
서민지 기자 2017-11-21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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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시행이냐, 유예냐'…'종교인 과세' 운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 논란의 중심에 선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운명이 갈린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안'을 함께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민지 기자 2017-11-20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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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세금' 줄인다…"혜택대상 정리가 우선" 반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잠정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받는 해지일시금에서 떼는 세금이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상 폐업&mi
서민지 기자 2017-11-17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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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슈] '휴대폰'으로 세금내는 법안…카드 수수료 인하로 '불똥'?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과 여야 의원 등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국세납부 결제수단인 직불카드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세납부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 서비스로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심의하던 중 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의로 번지면서 '불똥'이 튀었다. 이날 조세소위가 검토한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
서민지 기자 2017-11-15 1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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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CGV·롯데시네마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GV나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같은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시간대 일정 비율 이상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여당 의원들이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
손인해 기자 2017-11-15 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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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이상 사업, 토론 실시"…'국가공론화위' 설치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전 의원은 4대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손인해 기자 2017-11-15 1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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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고소득자 세금 또 걷어?"···조세소위 첫 회의, 불붙은 '부자 증세' 논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세법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384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첫 날부터 '부자 증세'가 '핀셋 증세'인지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를 통해 저성장 양극화 극복, 일자리 재원 마련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서민지 기자 2017-11-15 1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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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슈] 고대영 사퇴 가를 방송법 개정안 '미궁 속으로'
KBS 복수노조 중 하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파업이 15일로 72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대영 KBS 사장이 자진사퇴 조건으로 내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수 싸움이 치열하다. 고 사장은 지난 8일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KBS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 정치권이 방송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BS노조는 10일 0시부로 파업을 중단했다. 고 사장의 자진사퇴 여부를 가를 방송법 개정안에
손인해 기자 2017-11-15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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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소득양극화 완화 꾀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근로장려금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향해 소득양극화 완화를 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공개
서민지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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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배아라도 자동폐기 '금지'…20만 난임 부부 눈물 닦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야당 의원들은 13일 난임 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한 배아의 보존 및 폐기 시 동의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손인해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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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갑질 막는다…손해배상액 상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 ◆발의 제안 이유 박 의원은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손해를 입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조정하는 것 외엔 취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서민지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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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동행위 허용될까…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
손인해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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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정치권 입김서 벗어날까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 새노조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이 추천함으로써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야 의원들은 14일 KBS·EBS·MBC의 대주주인 방송
손인해 기자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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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건설사, 2년간 퇴출시킨다
지난달 27일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국회교통위원회 국장감사 현지시찰을 위해 강원도의 업무보고가 열린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문순 강원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여당 의원은 14일 건설업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돼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이 의원
손인해 기자 2017-11-15 09:00:00
야당은 '갑(기업)' 편이고, 여당은 '을(자영업자)' 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편에 서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기업 편에 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는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이 담겨 있다.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금
최영지 기자 2017-11-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