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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진 배달앱…‘음식 이물사고’ 책임 묻는다
배달의민족 [아주경제 DB] 배달의민족·요기요 같은 배달애플리케이션에 배달음식 이물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즉 배달음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배달업체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배달앱 업계는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블랙컨슈머(고의사고로 기업을 협박하는 소비자) 발생과 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배달앱을
조현미 기자 2018-05-24 0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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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제2의 라돈침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라돈 같은 방사선 방출물질 가공 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등은 &
조현미 기자 2018-05-21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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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해외 투기자본 차단 ‘엘리엇 방지법’ 발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을 막기 위한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조현미 기자 2018-05-16 1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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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돋보기] 제조물 책임법 19일 본격 시행…웃는 소비자, '울상' 기업
시행령이란 사전적 의미로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을 뜻한다. 국회에서 정하는 법안과 달리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이 세부 규정을 정하는 시행령은 우리 실생활에 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제처는 매달 국민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시행령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로앤피는 '시행령 돋보기' 코너를 신설해 매달 주요 시행령을 꼼꼼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신승훈 기자 2018-04-11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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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의 먹고사는 법안 이야기] '캥거루족'도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되나
20~25세 이하 청년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가정에서 '독립'할 나이로 여겨져 기본공제가 되지 않았던 20~25세 이하의 성인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
서민지 기자 2018-04-11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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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의 머니LAW] 돈 떼먹은 지인의 가게에서 물건 가져오면 처벌받나?
[아주경제 DB] 직장인 김모(40)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핸드폰 대리점 사장 장모(41)씨에게 돈 300만원을 빌려줬다. 한 달만 쓰고 돈을 갚기로 한 장씨는 갚기로 한 날짜가 되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김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몇 달째 연락두절에 화가 난 김씨. 장씨가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가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최신 휴대폰 300만원어치를 가지고 나왔다. 김씨의 행동은 적법할까. 법보다 주먹이 앞 설 때가 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적인
한지연 기자 2018-04-04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