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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내일부터 뒷좌석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주경제 DB] 내일(28일)부터 모든 차량 탑승자는 안전띠(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6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했다. 일반도로는 지금까지 운
조현미 기자 2018-09-27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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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법안’ 논란 확산…의료계 “의사동업병원 처벌 과도”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겠다고 나온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 간 동업까지 처벌하는 법안은 의료선진화에 걸맞지 않고, 최근 나온 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의사간 면허대여 처벌법안 논의 1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현미 기자 2018-09-17 1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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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20대 대학생, 분당 버스정류장 덮쳐 2명 사상
20대 대학생이 술을 마신 채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몰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박모씨(23)는 음주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로 된 렉서스 차량을 몰다 이날 오전 0시 4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낙생육교 아래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남성 A씨(62)와 또 다른 남성 B씨(39)를 덮쳤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분당제생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박씨의 혈
송종호·신승훈 기자 2018-09-16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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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로앤피] 국회 법안심사 성적표…기재위 1위·과방위 꼴찌
Q. 국회 법안심사 성적표가 나왔다면서요. A. 네. 아주로앤피가 직접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 개회횟수와 법안 처리율을 전수조사했는데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가장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위와 환노위는 45차례 법안소위를 열었는데 법안 처리율은 기재위가 좀 더 앞섰습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를 제외하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2년 동안 단 9차례밖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
서민지 기자 2018-09-10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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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료생협 악용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은 의료생협이 조합원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생협 병원 1037곳이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같은 의료생협 병원은 악용이
조현미 기자 2018-09-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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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도 배상판결
홈플러스 매장 [아주경제 DB]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정보를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배상 판결이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소비자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라고 고지하는
조현미 기자 2018-08-31 1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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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재벌일가 친족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벌이 친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자 자신이나 친족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총
조현미 기자 2018-08-30 1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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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안 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
조현미 기자 2018-08-30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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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여신전문금융업법 처리 힘 실린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당정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 내용은 국회에서 발의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과 겹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
조현미 기자 2018-08-22 1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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