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②] '배당 결정도 경영 참여?'…기관투자자 연대 규제와 충돌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뒤
서민지 기자 2018-02-19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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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②] 금융사 대주주 자격 강화법
금융당국이 건전한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전체 최대주주가 아닌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자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손인해 기자 2018-02-19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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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①] 내부자 거래 규제와 충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
서민지 기자 2018-02-13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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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 당장 재계는 삼성그룹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명백한 현실에 눈감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법과 정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영권 승계 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분석, 소개한다. 이
손인해 기자 2018-02-12 15:48:3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 ②] 투자은행 대형화를 위한 지배구조 고민해야 할 때
투자은행 대형화가 대안이 될수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더 이상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본공급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미국과 유럽처럼 투자은행을 통한 자본공급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적인 상업 은행보다는 리스크를 보다 짊어지고, 자기책임하의 투자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은행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이다. 한국은 정부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투자은
반병희 아주인터내셔날 대표 2018-02-12 11:05:2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①] 금융지주사가 정답은 아니다-투자활성화는 다양성 존중이 핵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①] 투자 활성화는 다양성 존중이 핵심, 금융 지주회사가 정답은 아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여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송두리째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 대기업 대출의 부실화로 직격탄을 맞았던 은행권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정부는 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선택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분야 금융회사가 고객 입장에서 보다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여야 한다는 고민이 작용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외부
반병희 기자 2018-02-12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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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임박, 기업들 초긴장 "기업 망하게 하겠다는 것"
4월 1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이 터지자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킨다”며 불만을 표했고, 법조계에선 “대형 로펌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
신승훈 기자 2018-02-09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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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헌법학회·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개헌, 국민 참여가 최우선"
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과 국민소통'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및 정치권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과 국민소통'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개헌 과제의 최우선순위로 '국민 참여'를 꼽았다. 국민의 의견 반영은 배제한 채 권력구조 개편 등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정치권에 대한
서민지 기자 2018-02-08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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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vs "4년 중임제"…여야, 대정부질문서 개헌 두고 '격돌'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개헌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 개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불이 붙은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의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형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까지 여러차례 개헌 의원총회를 진행했으며, 대통령
서민지 기자 2018-02-05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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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승훈 변호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실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개혁안은 불안하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중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대폭 축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이다.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필자도 이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정권에 휘둘려 통제받지 않는 사정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청년기자단_버터플라이  2018-01-25 1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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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주취 범죄자 심신미약 감경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인가
[사진=이승훈 변호사]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해 주는 심신미약 감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나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아동 성폭력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의 2020년 석방 문제가 이러한 논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며 대대적 국민 서명 및 입법청원이 진행되었고, 민유숙 대법관 입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조두순의 조기 출소 문제가 대법관의 자질 검증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 논쟁은 우리 사회에
청년기자단_버터플라이  2018-01-15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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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③ 개정안 국회서 4년째 ‘낮잠’…왜?
지난달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처음 발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특정 회사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의 방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이종걸·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16년 6월과 지난해 1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201
손인해 기자 2018-01-15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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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②속기록 뜯어보기 “삼성 아닌 이재용 개인 위한 특혜법”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법 등 법안심의를 위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특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4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손인해 기자 2018-01-15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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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① ‘개정 반대’ 박대동, 삼성화재 사외이사行…보은인사 논란
박대동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통과에 반대한 뒤 현재 삼성화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과정과 관련돼 ‘대가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3월
손인해 기자 2018-01-15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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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농간 막는法②] 소멸시효 기산점·중단 사유 명확히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자살보험금' 사태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증폭되자,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정책적인 보완작업이 활발하다.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온전히 받지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모두 계류 중이며,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정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원들의 입법들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험
서민지 기자 2018-01-09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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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농간 막는法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3년→5년' 늘린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통합브리핑실. [사진=연합뉴스] '자살보험금' 사태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증폭되자,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정책적인 보완작업이 활발하다.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온전히 받지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모두 계류 중이며,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정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원들의 입법들과 국회
서민지 기자 2018-01-08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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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전안법' 법사위 통과…윤상직 "당시 장관으로서 심려끼쳐 송구"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0일 연내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을 심의·의결했다. 큰 문제가 없으면 2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안법'을 통과시켰
서민지 기자 2017-12-20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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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공정거래법 전망은⑥] 오금석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인터뷰 "독점 규제 통해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는 국민경제 발전시켜야"
[법과 정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 등 기업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 내부거래나 갑을관계 등 위법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독점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경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2일 강
최영지 기자 2017-12-14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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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⑤ 대리점법, 남양유업 미스터피자 등 갑질은 언제 끝나?
1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구 심
서민지 기자 2017-12-13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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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④ 하도급법, 납품단가 조정은 어떻게?
12월 연말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
서민지 기자 2017-12-13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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