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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3월 WTO에 제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다음 달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미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한 대책을 묻자, 다
서민지 기자 2018-02-12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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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잔인한 '깐이마 또까'"…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도끼로 이마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깐이마 또까'입니다. 강남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나올거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깐이마 또까' 법입니다. 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다 내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서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살기 어려워서 재건축 하는건데 이 분들
서민지 기자 2018-02-06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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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취급업소'로 부르며 "규제 미흡"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우선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다만,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다는 제도권으로 편입하되, 기존보다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
서민지 기자 2018-01-31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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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김동연 "가상화폐 대책 곧 발표…세금 부과 검토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
서민지 기자 2018-01-2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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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끊고·언성 높이고' 가상화폐 업계vs정부, 갈수록 과열양상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에서 연속 이틀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토론회에선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정부 부처를 대표해 나온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한층 과열됐다. 학계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대안 제시에 나섰지만, 양극단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
서민지 기자 2018-01-19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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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화폐 종일 논의했지만 비판만 일색…대안은 '제자리걸음'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규제방침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18일 온종일 국회는 가상화폐 관련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역시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정부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 외에 현실적인 대처와 관련해선 해묵은 주제를
서민지 기자 2018-01-18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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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미한 '하루 50억짜리' 미세먼지 대책…환경부 장관 "더 강화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유도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루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50억원인데 비해, 도로교통량은 단 1.8%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소속 미세먼지 대책특위 위원들은 막중한 예산이 들지만 실
서민지 기자 2018-01-17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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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도박장 개설죄?" 4차혁명특위,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안 '집중 질의'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회의 도중 발표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의 규제 방안이 엇갈리면서 의원들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말고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촉
서민지 기자 2018-01-11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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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하라는 법안 심의는 안 하고" 법사위, UAE·방중 의혹 공방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회의를 이틀 앞둔 20일 가까스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때아닌 외교 현안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성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엔 정족수(9명)가 부족해 법안 의결이 지연되는 상황도 지속해서 벌어졌다. 이날
서민지 기자 2017-12-20 1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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