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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청 국회 vs 로펌 수석'…비정상 치닫는 '정치의 법조화'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범야권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을 잇따라 준비 중이다. 한 정권을 겨냥해 이렇게 많은 특검이 거론되는 건 이례적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법률수석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국회와 대통령실 사이에 법정을 연상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3년 동안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18일
판례로 보는 세상
"기업,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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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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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변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서울
'상대 외도'에는 꼭 이혼해라?…'안 하면 반값 위자료' 해소돼야
Question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그 중에는 이혼 소송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혼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옛날에는 구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잘못을 물을 수 있다. 부부 일
남광진 변호사
노소영도 못 받은 위자료 '2억'…法 산정 기준 대폭 높여야
Question
“위자료로 몇 억원 챙길거야”라는 식의 드라마 대사를 종종 접하곤 한다. 하지만 통상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이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00만원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인 사건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보면 되겠다. 참고로, 2022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1억원이었다(다만, 재산분할금이 665억원이었고, 현재 2심 재판 공방 중이다).
김정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까지…영업비밀 보호 시급하다
Question
국내에서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최근 보도된,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의 전 임직원이 위 회사의 공정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이른바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기사는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위 사건의 침해자는 중국 자본을 몇 천억 원이나 끌어와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업체로부터 8조 원 대의 투자를 약속 받아 해외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등 너무도 대담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간 몇몇 개별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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