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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3월 WTO에 제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다음 달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미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한 대책을 묻자, 다
서민지 기자 2018-02-12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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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잔인한 '깐이마 또까'"…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도끼로 이마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깐이마 또까'입니다. 강남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나올거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깐이마 또까' 법입니다. 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다 내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서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살기 어려워서 재건축 하는건데 이 분들
서민지 기자 2018-02-06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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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취급업소'로 부르며 "규제 미흡"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우선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다만,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다는 제도권으로 편입하되, 기존보다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
서민지 기자 2018-01-31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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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김동연 "가상화폐 대책 곧 발표…세금 부과 검토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
서민지 기자 2018-01-2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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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끊고·언성 높이고' 가상화폐 업계vs정부, 갈수록 과열양상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에서 연속 이틀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토론회에선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정부 부처를 대표해 나온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한층 과열됐다. 학계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대안 제시에 나섰지만, 양극단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
서민지 기자 2018-01-19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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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화폐 종일 논의했지만 비판만 일색…대안은 '제자리걸음'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규제방침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18일 온종일 국회는 가상화폐 관련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역시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정부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 외에 현실적인 대처와 관련해선 해묵은 주제를
서민지 기자 2018-01-18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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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미한 '하루 50억짜리' 미세먼지 대책…환경부 장관 "더 강화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유도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루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50억원인데 비해, 도로교통량은 단 1.8%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소속 미세먼지 대책특위 위원들은 막중한 예산이 들지만 실
서민지 기자 2018-01-17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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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도박장 개설죄?" 4차혁명특위,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안 '집중 질의'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회의 도중 발표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의 규제 방안이 엇갈리면서 의원들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지 말고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촉
서민지 기자 2018-01-11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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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하라는 법안 심의는 안 하고" 법사위, UAE·방중 의혹 공방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회의를 이틀 앞둔 20일 가까스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때아닌 외교 현안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성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엔 정족수(9명)가 부족해 법안 의결이 지연되는 상황도 지속해서 벌어졌다. 이날
서민지 기자 2017-12-20 1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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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복지위, '이대목동 논란' 관리 부실 질타…제도 미비점 '셋'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보고를 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보건당국의 현안보고를 받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4명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재정비해야 할 법안 및 제도들을 짚었다.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현안보고 및 질의응답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늦장 대응에 대해
서민지 기자 2017-12-19 2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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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처리 시급한데…' 산업위 법안소위, '野 전원 불참'으로 10분만에 종료
진통 겪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19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단 10분만에 종료했다. 야당 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익표·김병관·박재호·송기헌·이훈 의원이 참석했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균
서민지 기자 2017-12-19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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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신용카드 인지세' 1000원 폐지될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현행 1000원인 신용(직불)카드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신용카드 인지세는 주세나 담뱃세처럼 실제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과 연관돼 있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물건을 파는 기업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므로, 결국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면 회사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신용카드 인지세 폐지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는 예·적금과 다르게 재
서민지 기자 2017-11-28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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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시행이냐, 유예냐'…'종교인 과세' 운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 논란의 중심에 선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운명이 갈린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안'을 함께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민지 기자 2017-11-20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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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세금' 줄인다…"혜택대상 정리가 우선" 반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잠정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받는 해지일시금에서 떼는 세금이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상 폐업&mi
서민지 기자 2017-11-17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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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고소득자 세금 또 걷어?"···조세소위 첫 회의, 불붙은 '부자 증세' 논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세법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384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첫 날부터 '부자 증세'가 '핀셋 증세'인지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를 통해 저성장 양극화 극복, 일자리 재원 마련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서민지 기자 2017-11-15 1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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