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②] '배당 결정도 경영 참여?'…기관투자자 연대 규제와 충돌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뒤
서민지 기자 2018-02-19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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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②] 금융사 대주주 자격 강화법
금융당국이 건전한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전체 최대주주가 아닌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자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손인해 기자 2018-02-19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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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①] 내부자 거래 규제와 충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
서민지 기자 2018-02-13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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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3월 WTO에 제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다음 달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미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한 대책을 묻자, 다
서민지 기자 2018-02-12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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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과 입법과제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 당장 재계는 삼성그룹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명백한 현실에 눈감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법과 정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영권 승계 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분석, 소개한다. 이
손인해 기자 2018-02-12 15:48:3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 ②] 투자은행 대형화를 위한 지배구조 고민해야 할 때
투자은행 대형화가 대안이 될수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더 이상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본공급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미국과 유럽처럼 투자은행을 통한 자본공급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적인 상업 은행보다는 리스크를 보다 짊어지고, 자기책임하의 투자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은행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이다. 한국은 정부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투자은
반병희 아주인터내셔날 대표 2018-02-12 11:05:2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①] 금융지주사가 정답은 아니다-투자활성화는 다양성 존중이 핵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란①] 투자 활성화는 다양성 존중이 핵심, 금융 지주회사가 정답은 아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여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송두리째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 대기업 대출의 부실화로 직격탄을 맞았던 은행권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정부는 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선택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분야 금융회사가 고객 입장에서 보다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여야 한다는 고민이 작용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외부
반병희 기자 2018-02-12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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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임박, 기업들 초긴장 "기업 망하게 하겠다는 것"
4월 1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이 터지자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킨다”며 불만을 표했고, 법조계에선 “대형 로펌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
신승훈 기자 2018-02-09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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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헌법학회·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개헌, 국민 참여가 최우선"
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과 국민소통'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및 정치권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과 국민소통'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개헌 과제의 최우선순위로 '국민 참여'를 꼽았다. 국민의 의견 반영은 배제한 채 권력구조 개편 등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정치권에 대한
서민지 기자 2018-02-08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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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잔인한 '깐이마 또까'"…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도끼로 이마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깐이마 또까'입니다. 강남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나올거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깐이마 또까' 법입니다. 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다 내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서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살기 어려워서 재건축 하는건데 이 분들
서민지 기자 2018-02-06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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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vs "4년 중임제"…여야, 대정부질문서 개헌 두고 '격돌'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개헌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 개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불이 붙은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의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형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까지 여러차례 개헌 의원총회를 진행했으며, 대통령
서민지 기자 2018-02-05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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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취급업소'로 부르며 "규제 미흡"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우선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다만,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다는 제도권으로 편입하되, 기존보다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
서민지 기자 2018-01-31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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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창간 특별강의] "'양날의 검' 전속고발권,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의 입법 탐사 전문 매체 ‘법과 정치’ 창간기념식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간기념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불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나서 우리에게 흉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불을 잘 사용하면 국민에게 이로운 기재가 됩니다. 전속고발권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인 만큼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0일
서민지 기자 2018-01-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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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승훈 변호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실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개혁안은 불안하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중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대폭 축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이다.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필자도 이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정권에 휘둘려 통제받지 않는 사정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청년기자단_버터플라이  2018-01-25 1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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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지금] 김동연 "가상화폐 대책 곧 발표…세금 부과 검토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
서민지 기자 2018-01-2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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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끊고·언성 높이고' 가상화폐 업계vs정부, 갈수록 과열양상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에서 연속 이틀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토론회에선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정부 부처를 대표해 나온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한층 과열됐다. 학계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대안 제시에 나섰지만, 양극단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
서민지 기자 2018-01-19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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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화폐 종일 논의했지만 비판만 일색…대안은 '제자리걸음'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규제방침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18일 온종일 국회는 가상화폐 관련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역시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정부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 외에 현실적인 대처와 관련해선 해묵은 주제를
서민지 기자 2018-01-18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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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미한 '하루 50억짜리' 미세먼지 대책…환경부 장관 "더 강화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유도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루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50억원인데 비해, 도로교통량은 단 1.8%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소속 미세먼지 대책특위 위원들은 막중한 예산이 들지만 실
서민지 기자 2018-01-17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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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주취 범죄자 심신미약 감경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인가
[사진=이승훈 변호사]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해 주는 심신미약 감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나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아동 성폭력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의 2020년 석방 문제가 이러한 논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며 대대적 국민 서명 및 입법청원이 진행되었고, 민유숙 대법관 입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조두순의 조기 출소 문제가 대법관의 자질 검증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 논쟁은 우리 사회에
청년기자단_버터플라이  2018-01-15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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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시킨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아직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재산'의 성격으로 보고 공직자 기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입법 과정에서 추후 구체화하겠다는 게 이들 의원실의 생각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등을 위해 매년 한 차례 재산등록을 시행한
서민지 기자 2018-01-15 1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