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위판장개설자의 업무 정지의 사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함.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61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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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24 10:07:49
- 수정 : 2021-05-24 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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