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송유관설치자등에 대하여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정밀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송유관설치자등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정밀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송유관설치자등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단독] 그립톡 회사, 빅3 로펌 광장 내세웠다…판 커지는 상표권 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7/20240417171823256950_518_323.png)
![[단독] 중대재해법 피한 CEO, 에쓰오일 뿐이었다…기업들 1년 넘게 정부·검찰 조사 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02/20240402205909345624_518_323.jpg)
![[로앤피플] 법률 특화 AI 계약서번역으로 변호사 업무 효율 극대화…베링랩 문성현 대표 인터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05/20240405143611434045_518_323.jpg)
![[전문분야 코너] 노소영도 못 받은 위자료 2억…法 산정 기준 대폭 높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08/20240408090811516980_518_323.jpg)
![[전문분야 코너]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까지…영업비밀 보호 시급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02/20240402101102728338_518_323.jpg)
![[포커스]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논란…아직은 베껴도 무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9/20240419131311419631_518_323.png)
![[전문분야 코너] 상대 외도에는 꼭 이혼해라?…안 하면 반값 위자료 해소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5/202404151003106598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