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동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85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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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24 10:38:01
- 수정 : 2021-05-24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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