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국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는 범위가 매우 좁고 정확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익에 비례한 과세’ 취지의 달성이 어려웠다. 이에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 회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OECD는 2015년부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국제조세체계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세(Digital Tax)’의 국제적 논의와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디지털 IT기업의 과세에 관한 논의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