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7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9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5건 (이종배ㆍ한정애ㆍ이수진ㆍ장철민ㆍ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법률의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여 종합적인 댐관리 체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