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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W 저작권 침해..."매출액 절반 내놔라"
[아주경제 DB] 한국에스리가 중소기업 A사에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보상액으로 A사 연매출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스리는 지난해 1월 A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고소는 A사가 에스리의 ‘아크 지아이에스(이하 GIS)’ 8종 등을 불법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GIS(공간정보시스템)는 지도와 각종 지리 정보의 관리·분석·편집 등을 해주는 지
한지연 기자 2018-06-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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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①] 민주 “투명하게 뽑아라”…‘여권 개입설’은 강력 부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정휘 바름정의경제정의연구소 대표(가운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포스코의 ‘승계 카운슬(Council·심의회)’ 폐지를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을 잠정 중단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후 의원회관에서 ‘국민기업 포스코의 CEO리스크 해소를 위한
서민지 기자 2018-06-20 1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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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③] 정권 교체 때마다 사퇴…반복되는 수난사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이사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권 회장은 이날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교체 후 포스코 회장 사퇴' 공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1968년 포항제철(포스코의 전신)을 설립한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부터 권오준 회장까지 포스코는 총 8명의 회장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들 8명 모두 정권과의 불화 등 이유로 임기를 남기고 물러났다. 역대 사례를 보면 전임 회장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임 이유는 다양했
손인해 기자 2018-06-2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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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②] CEO 카운슬 제도란?…야권도 철폐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3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일부 의원 등 야권까지 포스코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스코의 ‘CEO 승계 카운슬(Council·심의회)’이다. 20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입된 승계 카운슬은 이사회 의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사
장은영 기자 2018-06-2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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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프랜차이즈 본사, 예상매출액 부풀려 점주 속였다면 가맹비 돌려줘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거래,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는 최근 1년 사이 희망퇴직-피자가게 창업-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등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평생직장으로 여겼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 둘
송종호 기자 2018-06-20 0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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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급증…소송보단 공정거래조정원 찾으세요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건수는 총 779건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창업인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다. 하지만 창업 희망자를 울리는 악덕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나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
송종호 기자 2018-06-20 0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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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법률]①여행사 맘대로 숙소 바꿨다면
해외여행 때 여행사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받은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베트남 전경 [사진=아이클릭아트]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여행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이 크다. 1년에 한 번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여행사, 숙박업소 때문에 망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미리 미리 이런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스마트'한 여행준비 사항을 법률적인 차원에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최근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회사원 김설희씨(33·여)는
송종호 기자 2018-06-20 0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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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수백억 투자에도 보건소 금연성공률 37.1% 머물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은 흡연가들이 금연상담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매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금연성공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3~2017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2015년 담뱃세 인상
조현미 기자 2018-06-18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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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13] 잠룡들 뜨고 지고…'대권 레이스' 지각변동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13일 캠프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 6·13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든 차기 대권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일부는 전에 없던 묵직한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며 대권 주자로서 발판을 마련했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며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은 쪽도 있었다. 아직 대통령 선거까지는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긴 했지만, 역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
서민지 기자 2018-06-17 2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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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13] 민주당 "원구성 협상 파트너 없다"…국회 공백 장기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원 구성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각 당이 당력을 집중하면서 '올스톱' 됐던 6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2주간 공백 상태인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17일 정치권은 원 구성 협상과
서민지 기자 2018-06-17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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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 문제해결 촉구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신영(87·왼쪽) 할머니가 10대 초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함께 동원됐던 양금덕(86) 할머니와 72년 만에 해후하고 있다. 정 할머니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을 찾아 소송 참여 의지를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선봉
송종호 기자 2018-06-15 1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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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13-접전지 정밀분석①] '보수불패' 강남도 '文풍'…정순균, 민주 첫 구청장
정순균(가운데) 강남구청장 당선인이 강남을에 지역구를 둔 전현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3일 캠프에서 당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정순균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불패'로 불려온 서울 강남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민주당으로서는 '보수진영의 아성'으로 불리는 강남구를 차지하면서 한국당의 독식체제를 무너뜨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강남구는 단 한 번도 민주당에 구청장 곁을 내준 적이 없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다
서민지 기자 2018-06-14 1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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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13] "다음 주 원 구성 협상"…'압승' 민주당, 국회 정상화 '드라이브'
추미애, '미소와 박수를 받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밝은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자, 멈춰 섰던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야가 선거 지원 유세에 당력을 집중해 '개점휴업' 상태였던 6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으로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 구성 협상은 국회의 시급한 과제다
서민지 기자 2018-06-14 1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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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여론조사 ‘불신’, 안철수의 '검색어 신뢰'…"다 틀렸다"
홍준표 대표가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 여의도 당사를 떠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여러 언론 및 여론조사 등에서 예측한 결과 그대로였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14(민주당) 대 2(자유한국당) 대 1(무소속), 국회의원 재·보선 11(민주당) 대 1(한국당)로 나타났다. 지난 6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합동 여론조사와 동일한 결과다. 홍준표
김도형 기자 2018-06-14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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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사회적 문제’…관련법안 발의 봇물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었다. A씨는 숨진 날은 남편에게 또 한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당일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6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결혼생활 37년간 폭행을 일삼았다. 사건 날도 마찬가지였다. 오랜기간 쌓인 원망과 분노는 B씨를 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었다. 가정폭력이 개인
조현미 기자 2018-06-14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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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한국당은 '내홍'·바른미래 '존폐 위기'…정치권 빅뱅 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고개를 숙이고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데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선거 판세가 민주당으로 크게 쏠렸다.
서민지 기자 2018-06-14 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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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기로에선 한국당·바른미래당…정치권 빅뱅 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고개를 숙이고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향후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6·13 선거는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특히 '미니총선' 수준(전국 12곳)의 국회
서민지 기자 2018-06-13 18:53:43
'엇갈린 평가' 북미 정상회담…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 정당과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막판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두 정상이 마주 앉은 세기의 담판을 예의주시했다. 12일 정치권에선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합의가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민지 기자 2018-06-12 1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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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와실] ④美, 트럼프 취임후 집단소송제 흔들…유럽은 ‘현지색 강화’ 추진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이 최근 각기 다른 행보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우리는 이제 막 집단소송제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오래전부터 소비자의 주요한 권익 활동으로 이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금융소비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제가 흔들리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은 현지색을 강화한 맞춤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송종호·한지연 기자 2018-06-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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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약] '文정부' 정책vs'주민숙원' 중심…인천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1호 공약'
유세 나선 인천시장 후보들. 사진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자유한국당 유정복·바른미래당 문병호·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은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인천의 '탈환'을 꿈꾸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연임'에 도전하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공약에 문재인 후보 주요 정책과 국정철학을 담았고, 유 후보는
서민지 기자 2018-06-11 19: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