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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 회장 2심 재판만 3번째…무슨 일이?
대법원 3부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18-10-25 14:07:1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400억원대에 달하는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전 태광 회장에게
한지연 기자 2018-10-26 0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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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가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혐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
한지연 기자 2018-10-26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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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혁] 국회의원 선출史…대통령이 임명하기도
국회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8.10.24 toadboy@yna.co.kr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의 이해 관계에 막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정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커다란 정치·사회적 소요에 따라 부수적으
김도형 기자 2018-10-25 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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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혁] 이번엔 제대로?…국회 정개특위 ‘역시나’의 역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특별위원회지만 특별하진 않다. 역대 국회는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법 등 정치 개혁을 논의해왔지만 성과를 내는 데에는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평가다. 정개특위가 ‘빈손 특위’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선거법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
장은영 기자 2018-10-25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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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 상당 부분 동의 못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문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q
한지연 기자 2018-10-25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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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송옥주 “전기차 충전요금 최대 8배차”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기차 충전요금이 사업자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전기차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1킬로와트시(kWh)당 충전요금이 파워큐브코리아는 최소 44원, 포스코ICT는 최대 35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전력은 13.8kWh다. 연간 100회(주 2회) 충전할 경우 파워큐브코리
조현미 기자 2018-10-25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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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문무일 “사법농단 수사, 진술에 의존해 어려움 있다”
답변하는 문무일 총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5 superdoo82@yna.co.kr/2018-10-25 11:13:3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 비협조로 인해 결국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5일
신승훈 기자 2018-10-25 1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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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문진국 “4년간 사업장 화학사고로 100명 숨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간 전국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로 1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간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428명이었다. 4만9845명은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 이 가운데 화학물질
조현미 기자 2018-10-25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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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황주홍 “제3자 물류 산업 활성화돼야”…해운법 개정안 발의
7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제3자 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물류 회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
장은영 기자 2018-10-25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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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협박’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 왜?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조현미 기자 2018-10-25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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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장은영 기자 2018-10-25 0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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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보훈공단도 고용세습 의혹…김종석 "17명이 재직자 친인척"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모두 17명의 재직자의 친인척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13명은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으로 드러나, 노조 혹은 경영진의 개입에 의한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단에서 신규로 채용한 총 인원 2768명 가운데 절반 이상(51.6%)인 1429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규직전환에 의한 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지 기자 2018-10-24 2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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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 사퇴·지명철회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
서민지 기자 2018-10-24 1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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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국종, 닥터헬기 질의받자 "사람이 먼저인 사회 돼야"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이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닥터헬기 운영 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은 24일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응급헬기가 인계점(환자를 태우거나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착륙을 허가받은 지점)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
서민지 기자 2018-10-24 1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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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반발에 與는 ‘달래기’·野는 ‘편들기’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카풀 서비스 등 차량 공유 시장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카풀’을 출시하고 크루(운전자) 모집에 나서 갈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추진하려는 여당과 막으려는 야당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김도형 기자 2018-10-24 1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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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사고’ 법적 책임은…“플랫폼 몫” vs “개인이 져야”
"카카오 카풀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놓고 대충돌 중이다.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카풀 서비스 자체는 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벌어질
신승훈 기자 2018-10-24 1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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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200억원대 개인별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검찰 송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아주경제 DB]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별장을 지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8~2014년 경기도 양평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개인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갤러리·영빈관·연수원 등 목적으로 이 건물을
조현미 기자 2018-10-24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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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상견례 "비례성 강화" 한목소리…한국당만 '미지근'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일 만에 가까스로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각 당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높이자며 열의를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자유한국
서민지 기자 2018-10-24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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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오늘 구속심사…“성실히 말하겠다”
가수 구하라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카라 멤버 구하라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씨는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씨에게 동영상 보
조현미 기자 2018-10-24 1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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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병훈 "주민등록 범죄, 3건 중 1건은 미해결"
[표=소병훈 의원실.]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1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3억원의 사기를 친 30대가 적발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14년~2017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만232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만85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566건으로
한지연 기자 2018-10-24 10: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