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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안돼…대법 "특약상 대금감액은 영향 없어"
[사진=연합뉴스] 신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져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입주민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권 취득세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 등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한지연 기자 2018-09-27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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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추석민심…한반도 평화 '호평' 속 경제 걱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민심과 정기국회 구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추석은 전국 각지에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번에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있었다. 추석 밥상에 ‘한반도 평화’가 오르면서 자연스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상승했다. 정치권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추석
장은영 기자 2018-09-26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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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업무추진비 공개가 국가 기밀인가”…‘문건 유출’ 공방 격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가운데)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의 국회사무실 압수수색 등 현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에 대해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압수수색으로 겁박을 한 것도 모자라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
장은영 기자 2018-09-26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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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우 변호사의 리걸테크 바로알기⑥]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사라진다?
[사진=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아주경제 DB] 사무실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직원들은 잔뜩 쌓여 있는 서류더미에서 회의자료와 결제문서를 정리하는 대신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전자결제를 받는다. 현대사회는 완전히 디지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자료 활용이 기업 업무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면서 기업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류 대신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업무가 확대되고, 업무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
한지연 기자 2018-09-22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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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에어드랍으로 부당이익"...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첫 공동소송
[사진=아주경제 DB]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빗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에어드랍(Airdrop)'을 받기 위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에어드랍이란 특정 암호화폐를 소유한 투자자에게 추가로 다른 코인을 일정 비율 배분해주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무상증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해 빗썸이 거래소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게 소송의 주된 내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지연 기자 2018-09-21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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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정비 나선 한국·바른미래…당내 불만 '스멀스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청년특별위원회 '+청년바람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를 내걸고 인적 쇄신 작업을 시작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지역위원장 공고를 실시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일제히 조직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일괄 사퇴안 및 지역위원장 신청 기준 등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
김도형 기자 2018-09-20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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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오는 25일 취임 1주기를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진앙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5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공지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
신승훈 기자 2018-09-20 1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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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올해 4번째 소환조사…“성실히 조사받겠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검찰에 재출석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사법기관 출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3개월
조현미 기자 2018-09-20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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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국민연금, 전범기업에 여전히 투자…작년 1조5551억 쓰여”
8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이 여전히 미쓰비시·도시바·후지를 비롯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일본 전범기업 투자 금액은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13년 6008억
조현미 기자 2018-09-20 0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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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천공항' 추가 버스노선 존폐 기로…대법원 "공익기여 인정, 허용 위법"
[아주경제 DB] 대법원이 전북도가 2015년 결정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추가 인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공항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인천공항 노선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허가했다. 전북도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늘자
한지연 기자 2018-09-20 0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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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전임 청장 때 결정' 주장에 의혹 제기
질의하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작업은 황수경 전임 청장 시절부터 진행됐다'는 통계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경제 지표가 '쇼크'에 가까운 결과가 난 이후 통계청장을 교체하자마자 소득 통계 조사 방식까지 바꾸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재위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7월 말까지 통계청의 요구 예산은 28억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 예산안에
서민지 기자 2018-09-19 18: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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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베개·에넥스 매트리스서 라돈 검출…집단소송 가나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누다 베개 제품 [사진=가누다 홈페이지]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법적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각 업체가 강제 리콜(회수)에 들어간 가운데 대진침대 사태처럼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가 만든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피폭선량이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
조현미 기자 2018-09-19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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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與 “비핵화 실질적 진전”…野 “기존 입장 반복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순안공항 도착 장면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놓고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김도형 기자 2018-09-19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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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선고…"문제제기 없다고 동의 아니야"
[사진=법원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 김세구 기자.] 국내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한지연 기자 2018-09-19 1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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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내를 강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인사 가운데 나온 첫 실형 선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한지연 기자 2018-09-19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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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백스페이스 누른게 불법?" vs 김용진 차관 "비정상적 특별 조작"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향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며 범죄행위라고 비난하자 심 의원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을 통한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 논란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차 공방전을 벌였다.
서민지 기자 2018-09-19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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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재위 사퇴·압수수색하라" 기재위, 문건 유출 두고 '대충돌'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향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며 범죄행위라고 비난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오른쪽)와 자유한국당 윤영석 간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기재위는 '정보유출'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커지며 정회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19일 심
서민지 기자 2018-09-19 1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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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에 징역 10개월…법정구속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한 전 코치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심석희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조현미 기자 2018-09-19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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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숙인 생리대도 정부서 지원…신용현 의원 법안 발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DB] 여성노숙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내놓은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체 노숙인 1만1340명 가운데 여성은 2929명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한다. 여성노숙인은 남성보다
조현미 기자 2018-09-19 1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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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옥' 허위 매물 등록 공인중개사, 벌금형 선고
[사진=SK텔레콤 본사. 아주경제 DB] 거짓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SK텔레콤 본사 사옥을 매물로 올린 공인중개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사이트에 SK텔레콤 본사 건물을 매물로 등록했다가 SK텔레콤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매물로 내놓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
한지연 기자 2018-09-19 1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