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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에 보복운전한 택시운전사…2심 유죄
주행 중 끼어든 운전자를 시속 100km로 2km에 걸쳐 추격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여성 운전자인 이모씨는 유씨가 주행하는 차로로 끼어들었다. 유씨는 급정거해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 격분한 유씨는 약 2km 구간 동안 시속 100km 속도로 이씨의
신승훈 기자 2018-11-25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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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조사 13시간만 끝…“답 정해진 수사 아니길”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 조사가 13시간 만에 끝났다. 24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지시는 오후 11시 17분쯤 모든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귀가 전 취재진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 조사에 대해 &
조현미 기자 2018-11-25 0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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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경협특위서 ‘대북 제재 완화’ 두고 이견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대북 제재에서 이견을 보였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인영 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전된 조치와 종전 선언 등이 합의되면 한반도는 본격적인 평화 시대로 진입할 것”이
장은영 기자 2018-11-23 1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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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멀어 10년 지기 살해하고 야산에 매장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 돈에 눈이 멀어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44)씨의 선고 공판엣 “조씨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오히려 그것(신뢰)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고, 범행을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는 범행
송종호 기자 2018-11-23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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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차명주식 숨긴 계열사들에 벌금 수천만원
지난 13일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계열사들에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광영
송종호 기자 2018-11-23 1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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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전노예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항소심서 3명 추가 인정
'염전노예' 국가배상 책임 추가 인정 (서울=연합뉴스)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고법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 당한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김모씨 등 염전 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신승훈 기자 2018-11-23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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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분기 가계소득 발표에 ‘소득 주도 성장’ 일제히 비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23일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청의 3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에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7~9월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작년 대비 8% 늘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장은영 기자 2018-11-23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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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국인 김종양 인터폴 총재 입국…“취약 지역 치안력 높이는데 우선 나설 것 ”
김종양 인터폴 신임총재가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치안력이 약한 지역의 치안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오른 김종양(57) 신임 인터폴 총재는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194개 인터폴 회원국 중 경찰력이 우수한 곳도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다”면서 “보다 안
송종호 기자 2018-11-23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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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재명 문제, 현재로선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트위터 ‘혜경궁 김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론 보도 외에 잘 모른다”면서 “검찰 수사와 공소, 법원의 재판 과정 등을 보고 판단해야
장은영 기자 2018-11-23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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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국회 3컷] 국회 온 이재명·서운한 박원순·YS 기댄 한국당
11월 넷째 주, 정치권에선 '안·이·박·김' 숙청설(?)이 돌았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트위터 걔정 혜경궁김씨(@08_hkkim)가 부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지사,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합의로 위기에 몰린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대상이다. '김'에 대해선 김경수 경남지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썰'도 난무하고 있다. 한편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고(故) 김영삼
김도형 기자 2018-11-23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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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법원 구성원에게 송구스럽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고영한 전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검찰 청사에 도착한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바른 재판을 위해 힘
신승훈 기자 2018-11-23 0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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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오늘 검찰 송치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진 사건의 가해자들이 23일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황모 군(14) 등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부검결과와 황 군 등 중학생 4명의 진술, 아파트 CCT
송종호 기자 2018-11-23 0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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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사기 의혹’ 마이크로닷 부모에 인터폴 ’적색수배’ 왜?
래퍼 마이크로닷 [사진=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에게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20년 전 수십억대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뉴질랜드에 머무는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모씨 부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내려진 적색수배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다. 인터폴 회원국에서 신병이
조현미 기자 2018-11-23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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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심포지엄] "4차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선순환 이뤄져야"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이 22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4차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진행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심포지엄에서 4차 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 모아 말했다. 이날 정부, 산업, 학계 등을 대표해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
송종호 기자 2018-11-22 1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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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심포지엄] “남북관계 개선·4차산업, 한국경제 퀀텀점프 기회로”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심포지엄’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일곱째)과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회장(앞줄 왼쪽 여섯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아주경제가 후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심포지엄’이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
조현미 기자 2018-11-22 1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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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톡쏘는 막말’ 홍준표 귀환···‘진중한 노잼’ 김병준 바뀌나
[사진=TV 홍카콜라]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 당 대표 자격으로 2017년 5월 대선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 홍 전 대표는 12월 중순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카’로 복귀할 예정이다. ‘적’들을 향해 특유의 막말을 콜라처럼 톡 쏘거나, 혹은 넘치는 거품처럼 마구 쏟아낼 기세다. ‘위장평화쇼’, ‘바퀴벌레’ 등 공식 무대에서의 거침 없는 막말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더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홍 전 대표
김도형 기자 2018-11-22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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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野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말하라”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권은 이 대표가 직접 명확한 입
장은영 기자 2018-11-22 1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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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폭력 묵인 끊어야"…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인 출석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대검 간부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신승훈 기자 2018-11-22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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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과로사 애통…일·가정 양립하게 제도개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과로로 숨진 고(故) 이승윤 서울고등법원 판사(42·여·사법연수원 32)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고인 추모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고인을 “이승윤 판사는 책임감이 투철한 법관이자 좋은 동료이기에 앞서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자 남편에겐 늘
조현미 기자 2018-11-22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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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 징역 15년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가 22일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목사 모습. 2018.11.2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18-11-22 10:45:4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
신승훈 기자 2018-11-22 14: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