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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급권리 강화한다…이수혁, 신청기간 3년으로 연장법안 발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진은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아주경제 DB] 복직 후 1년 이내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지급 소멸 기간인 3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노동법 70조 2항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복직 후 12개월 안에 육아휴
조현미 기자 2018-06-3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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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심 법안②]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개편 공방 예고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38년 만에 대수술에 나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공정거래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기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온다면 입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손인해 기자 2018-06-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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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공연장·병원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거부시 과태료 부과법 발의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DB] 공연장이나 병원 등이 정부가 내린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장애인 차별행위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
조현미 기자 2018-06-28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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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혁신성장, 민간이 중심…중소·벤처 투자 늘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장은영 기자 2018-06-28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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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출석…“죄송합니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모습을 지켜보던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과 가면을 쓴 대한항공 조종사가 조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
조현미 기자 2018-06-28 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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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갈등·총선까지 2년' 커지는 한국당 비대위 '인재난'
지난 26일 오전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등 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덕흠 위원,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배현진 위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을 위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지만, 비대위 인선 작업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내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이 노골화되는
손인해 기자 2018-06-27 1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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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까지 기다려야 해결?"…울화통 터진 라돈침대 소비자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야적된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오염도 측정 결과, 매트리스 주변에서 검출된 감마선은 자연 방사선량과 비슷하고 작업자들에게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고객들이 더딘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최종 결정을 늦어도 9월 초에 내린다고 발표하자
송종호 기자 2018-06-27 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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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법률시장을 어떻게 바꿀까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사진=아주경제DB]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판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서 AI(인공지능)가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예측해봤다. 이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법률서비스 시
장승주, 신승훈 기자 2018-06-27 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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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개입의혹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주경제 DB]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정보분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노조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동 담당 정보관인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
조현미 기자 2018-06-27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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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순풍 탄 남북경협…철도 건설·민간교류 법안 줄줄이 대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조찬간담회. 지난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북 경제협력 관련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국회에선 남북 경협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졌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남북 간 교통
서민지 기자 2018-06-27 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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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지역 도시가스사업자 '장기 계약 갑질' 제동
법원이 가스공급업체가 수급업체와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기간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지역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체가 수급업체와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충남 서산지역 도시가스사업자 A사가 관내 도시가스 수급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즉, 도시가스
송종호·한지연 기자 2018-06-26 1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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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뭔가요?
[예멘인 난민 인정심사 시작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5일 예멘인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Q. 예멘 난민들은 왜 제주도에 왔나요? 2015년부터 예멘에서는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이 격돌했어요. 이 과정에서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죠. 이들은 인근 중동국가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후 국제인권기구에선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해 90일간 일시 체류를 할 수
신승훈 기자 2018-06-26 0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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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人]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김관영 "협상은 나야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훈 선관위원장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5일 신임 원내대표로 김관영 의원을 선출했다. 여당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득표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바른미
김도형 기자 2018-06-25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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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갈 길 먼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Q.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이 무엇인가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목적으로 주요 재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거래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나온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이 나와 이 같은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Q. 상고법원이 뭔가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1심(지방법원)·2(
신승훈 기자 2018-06-25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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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별세] "독재 부역자에게 최고훈장? 철회하라"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일반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방침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6 쿠데타부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김 전 총리의 행적을 둘러싼 각각의 평가를 바탕으로 훈장 추서에 대한 찬반 입장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발단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훈장 추서 방침'
손인해 기자 2018-06-24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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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법률]③항공기 출발지연, 보상을 미룬다면?
항공기 지연에 대해 항공사 과실이 분명한 경우 고객은 당당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공정위가 공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얼마전 친구들과 일본으로 '우정여행'을 다녀온 박지혜씨(가명·28)는 항공기 출발이 예정됐던 시간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승무원들이 양해를 구하고, 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서비스를 펼쳤기 때문이다. 그는 “몇해 전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도 이륙이 한 시간
송종호 기자 2018-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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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말기암환자 쫓아낸 서울백병원에 면죄부 안돼”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전경 [아주경제 DB]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가 말기암 환자를 쫓아낸 서울백병원에 처벌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를 방치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병원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발급해 주려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말기암 환자 A씨가 병원비를 내지 않자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은 뒤 강제로 퇴원시켜 병원 1층 벤치에 버려뒀다. 가족이 환자 인
조현미 기자 2018-06-21 1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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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E헬스케어, 대리점 상대 '갑질‘ 논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GE헬스케어코리아(이하 GE헬스케어)가 판매실적 달성을 목적으로 대리점주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GE헬스케어가 중고장비의 일종인 데모장비를 대리점에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수년째 해왔다는 것이다. 21일 GE헬스케어와 법무법인 이안에 따르면 GE헬스케어는 약 2년 전부터 본사 소유의 데모장비를 대리점주 A씨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 A씨와 GE헬스케어가 맺은 1년 단위 계약서에도 대리점이 본사의
신승훈 기자 2018-06-21 1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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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펑펑' 터지는 가상화폐 해킹 사태…손 놓은 국회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점 앞에서 한 시민이 거래 현황판을 살피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리플을 비롯해 자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350억원어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내 1위 가상(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마저 해커들에게 털렸다. 국회의 가상화폐 관련 입법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기를 알지 못함)이고, 정부는 "수사 중"이라는 말 뿐이다. 가상화폐
송종호 기자 2018-06-21 1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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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뭔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들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의 생일은 10월 21일(경찰의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이후 10월 21일 미 군정청 아래 경무국이 설치된 날이죠. 올해 73년 경찰 역사에서 오늘(6월 21일)은 '제2의 생일&
신승훈 기자 2018-06-21 17: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