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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유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내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 5000여만원이라고 추산했
송종호 기자 2018-11-29 1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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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한·일 관계 파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도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자근로
한지연 기자 2018-11-29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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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배포방조 혐의로 검찰 송치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 [아주경제 DB] 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 대표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를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 사이에 웹하드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을 비롯해 427만건의 음란물이 유통되게 방지했다. 이를 통해 52억원에
조현미 기자 2018-11-29 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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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동형 비례제 도입 위해 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9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5200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1인당 17만 명을 대표하는 현 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대표성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rdqu
장은영 기자 2018-11-29 1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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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영학은 29일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항소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이영학의 상고
송종호 기자 2018-11-29 1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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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동결…‘리벤지포르노’ 등 유통 수익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범죄로 거둔 수익 71억원을 동결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에서 양진호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죄 판결 이전에 범
조현미 기자 2018-11-29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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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에 원경환 인천청장 내정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내정자 [사진=경찰청 제공] 원경환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됐다. 정부는 29일 경찰 치안정감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불린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경찰청장에는 원경환 인천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공석이던 부산경찰청장에는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 차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은 모두 유임됐다. 경무관의 치안감
조현미 기자 2018-11-29 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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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첫 승소 확정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을 강제동원해 노역시킨 미쓰비시중공업에 책임을 묻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씨(87)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신승훈 기자 2018-11-29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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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 화염병 70대 남성 오늘 구속 결정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씨(7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
조현미 기자 2018-11-29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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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의혹 안희정 2심 재판 오늘 시작…1심 무죄 판결 뒤집힐까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된다. 무죄가 나온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조현미 기자 2018-11-2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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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KT아현 같은 D급 통신시설, 지방에 2배 더 많아”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와 같이 D등급으로 분류된 통신 시설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사고 수습이 더 어려울 수 있어 등급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D급 통신시설 현황’에 따르면 7개 특별·광역시 및 세종시에
장은영 기자 2018-11-28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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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법안, 법사위 못 넘었다…여성폭력·성 평등 용어 두고 이견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폭력·살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이 법안 이름에 ‘여성’이 명시된 점과 법안 내용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올
장은영 기자 2018-11-28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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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6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민(45)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사망자 유족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
신승훈 기자 2018-11-28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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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치] 현역 구독자 수 1위, ‘이언주TV’ 촬영 현장을 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정근 건국대 교수와 이언주TV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형 기자] 현역 국회의원들의 유튜브 정치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언주TV’다. 28일 현재까지 현역 의원 중에선 가장 많은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다. 출범 3개월 만에 얻은 성과다. 이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대북 문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 분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누적 조회수 10만회를 넘어선 영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김도형 기자 2018-11-28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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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치] 치고 나가는 야당 ‘오른소리’…맹추격하는 여당 ‘씀’
서울 영등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영등포 프리덤' 오픈 스튜디오. [연합뉴스] 유튜브 정치 시대가 열렸다. 시작은 보수였다. 보수 인사들이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튜브를 점령하자 진보도 가세했다.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이 TV,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넘어 유튜브 세계로 옮아가고 있다. 유튜브 정치 바람은 각 정당에도 불었다. 각 정당은 유튜브를 당색과 정체성을 알리고, 상대편을 비판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유튜브 채널 제목은 ‘오른소리’다.
서민지 기자 2018-11-28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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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형량 ‘3년’으로 낮춰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원안에서 ‘3년’ 이상으로 형량 하한이 낮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윤창호법은 오
장은영 기자 2018-11-28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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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도 무혐의 처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뇌물 혐의로 고발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뇌물수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영렬 전 지검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최순
조현미 기자 2018-11-28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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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땅에 떨어진 사법부 위상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화염병을 투척한 남성은 자신의 민사사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화염병 테러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신승훈 기자 2018-11-28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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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덮친 한반도에 황사까지…야외수업 중단, 산책길 한산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 27일 오후 인천 연수구 G타워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잿빛 하늘 아래 송도국제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체된 공기, 흐린 날씨에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까지 더해지며 요즘 하늘은 잿빛이다. 나빠진 대기 질 때문에 삶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학교는 야외수업을 중단했고, 산책길도 한산하다. 27일 이른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나타냈으며, 가시거리도 4㎞ 내외로 평소의 5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햇빛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희뿌연 하늘은 이
송종호 기자 2018-11-28 0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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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원인 여전히 ‘오리무중’…국과수 감정에 1~2주 걸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전날에 이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현장 물품 감정에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했다. 1차 합동감식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5
조현미 기자 2018-11-27 18: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