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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업'은 택배기사 업무일까?…법적 논란 확산
[사진=택배 분류작업 노동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계와 기업간의 의견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CJ택배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택배기사의 주된 업무는 배송이다. 분류작업은 추가 노동을 요구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라.”(CJ택배기사) “택배기사 업무에 집화와 배송작업이 포함된다. 지급 중인 배송수수료에 이미 분류작업 대가가 들어있다.”(CJ대한통운)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배송시
한지연 기자 2018-07-17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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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과수수료 받아도 회사 지휘 받으면 근로자…"퇴직금 지급해라"
[아주경제 DB]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임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임모씨는 지난 2014년 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
한지연 기자 2018-07-16 14: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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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불폰 해지 늦추려 고의로 소액 충전한 KT 계열사 벌금형
케이티스[사진=KT] 법원이 선불폰 고객 몰래 소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늦춰 온 KT그룹 계열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와 케이티엠모바일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티스는 KT그룹의 계열사로 114번호안내, 모바일 유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4381억원, 순이익 83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송종호 기자 2018-07-15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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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의료기 판매금지 강요한 의협에 과징금처분은 정당”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의료기기 판매업체에게 한의사 대상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 의료
조현미 기자 2018-07-13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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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계열사들, 수천만원 벌금…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사진설명=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원이 부영그룹 계열사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부영에는 벌
한지연 기자 2018-07-13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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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해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 일대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법 진상 규명 대상에는 성폭력이 빠져있다. 진상규
조현미 기자 2018-07-13 1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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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화법 시행...원청-하청업체 '갑을 문화' 혁명적 변화 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하청업체가 대기업의 갑질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술자료 인정범위’ ‘보복조치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총 7개의 조항이 신설·추가됐다. 이 중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의 가격
신승훈 기자 2018-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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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개값 낸 1+1은 거짓광고…롯데마트에 과징금 정당”
롯데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실상 물건 2개 가격을 받으면서 ‘1+1’ 행사를 한 롯데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오전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1000만원을 취소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의 1+1 행사는 소비
조현미 기자 2018-07-12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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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서울메트로, 2심도 무죄
[아주경제 DB] 2015년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와 당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오모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하철 역사의 전체적 관리는 서울메트로가 하지만 스
한지연 기자 2018-07-12 1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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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불안감 낮춘다…건강팔찌·온열매트 원료물질 표기의무화법 추진
5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에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2만여장이 비닐로 덮어씌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40대 직장인 김상모씨는 지난해부터 음이온이 나온다는 건강팔찌를 꾸준히 하고 다녔다. 하지만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엔 더는 차지 않는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다는 생각에 찝찝해서다. 원료물질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도 불안감을 부추겼다. 라돈침대 사태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팔찌나 온열매트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조현미 기자 2018-07-12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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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대법원 "SK 책임없다" 결론
[사진설명=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당시 SK측이 기재한 사과문. 아주경제 DB]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킹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한지연 기자 2018-07-12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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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오늘 소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아주경제 DB]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2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김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한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업체를 끼어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탐앤탐스 본사
조현미 기자 2018-07-12 0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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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 확정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주경제 DB] 15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SK텔레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
조현미 기자 2018-07-11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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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향후 2년] 원구성 이해득실…민주·한국 '선방'·바른미래 '허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앞으로 2년 동안 국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 달 만에 마무리하고, 11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부 서로 양보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필수적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
서민지 기자 2018-07-11 1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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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산업부 산하기관 해킹시도 6년간 1만5973건”
최근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1만6000여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코트라) 공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사옥 전경 [아주경제 DB] 최근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1만6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 보호의 날’(7월 11일)을 맞아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 사이에 총 1만5973건의 산업부 산하기관
조현미 기자 2018-07-11 1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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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법조인협회, 인적교류·콘텐츠제작 ‘맞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에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사장 김광현·오른쪽 넷째)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오른쪽 다섯째)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양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뉴스코퍼레이션(사장 김광현)은 11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와 상호 업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콘텐츠 제작,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이마빌딩 11층 아주경제 본
신승훈 기자 2018-07-11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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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법률]⑤ 해외호텔·항공예약 사이트 이용땐 가이드라인 꼼꼼히 챙겨야
해외 호텔·항공예약 대행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직장인 A씨는 해외업체가 운영하는 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박에 15만원을 결제하고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지만 결제 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호텔 규정상 취소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학생 B씨는 미국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결
송종호 기자 2018-07-11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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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유한킴벌리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유한킴벌리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공직자가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
조현미 기자 2018-07-10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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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뤄져야”
9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챰석자들은 전명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하반기 경제계 화두 중에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재계가 우려하는 만큼 대기업 옥죄기가 아닌 건전한 시장경쟁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9일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채
송종호 기자 2018-07-09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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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빙자 자녀체벌 금지해야”…천정배, 민법 개정안 발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훈육이나 교육을 빙자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유성엽·장병완·조배숙·황주홍 평화당 의원, 박주현·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현미 기자 2018-07-09 17: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