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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 처벌은 2년 이상 징역…실제 처벌은?
[사진=아이클릭아트] KBS joy가 방영하는 ‘코인법률방2’에서 인터넷 방송 BJ 유사강간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통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송가락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일부분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종호 기자 2019-02-05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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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설 연휴] 이번 설에도 제사 문제로 다투시나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속박물관 오촌댁에서 한 가족이 대문에 입춘첩을 붙인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절 제사를 두고 가족 간 다툼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는지부터 형제 중 제사를 누가 주재할 것인지까지 다툼 양상도 다양하다. 형제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법정에 가기도 한다. 제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 사례는 △제사 주재권 △제사 방해 △상속 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사 주재권’이란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민법
장은영 기자 2019-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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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00만 당원과 범국민 저항운동 시작할 것”
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페이스북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4일 “올봄 여의도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300만 당원들과 함께 범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극기의 장외투쟁은 언론에서 늘 외면했지만, 제1야당의 장외투쟁은 언론이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영국을 구한 세계 제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도 체임벌린의 위장평화 정책을 비판했다 영국 국민들의 미움을 받고 굴욕의
신승훈 기자 2019-02-04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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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진실공방 점입가경…반박영상 등장에 여론 '술렁'
[트루트루 영상 갈무리]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김상교(29) 씨가 버닝썬에서 성추행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다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과 클럽이 유착해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밝혀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김 씨의 글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으며, 청와대 청원글 26만명을 달성하며 단
박은주 기자 2019-02-03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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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사진=아주경제 DB] 선천적인 심장질환 요인이 있는 택시기사가 장기간 야간운행을 지속하다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A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난원공개존&midd
한지연 기자 2019-02-03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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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르면 4일 실무협상…'비핵화vs제제완화' 논의 관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오후 방한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방한한다. 3일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비건 대표가 조만간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 이날 방한
한지연 기자 2019-02-03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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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안희정, 구치소에서 떡국…쓸쓸한 설맞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제공 ]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독방에서 각각 맞이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약 1.9평 규모 크기의 독방에서 설 아침을 맞는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일 구속된 안 전 지사
한지연 기자 2019-02-03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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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슈 밥상머리 팩트체크]④손석희 폭행 ‘진실공방’
폭행과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폭행 의혹이 뺑소니와 여성 동승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 가운데 그와 김씨가 인정하는 것은 두 사람이 1월 10일 저녁을 함께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 일식 주점에서 단둘이 만났다. 이날 만난 이유가 손 대표가 낸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점도 두 사람 모두 인정한다. 손 대표는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견인
조현미 기자 2019-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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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슈 밥상머리 팩트체크]⑤김경수 1심 유죄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등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는 징역 2년을, 그 대가로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
장은영 기자 2019-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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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슈 밥상머리 팩트체크]③한국당 차기 대표 누구
왼쪽부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 구성을 위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이른바 ‘빅3’로 꼽히는 황교안‧오세훈‧홍준표 세 사람이 출마의사를 내비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한국당 ‘잠룡’들이 차례로 고개를 들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선언
신승훈 기자 2019-0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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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또 화재…고속도로 달리던 중 불나
BMW 차량 [사진=연합뉴스]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7분쯤 경남 창녕군 대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47㎞ 지점에서 운행 중이던 BMW GT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BMW 차량 앞쪽 보닛에서 시작돼 차량 대부분을 태웠다. 이 차에는 6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BMW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15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현미 기자 2019-02-02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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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다" '안희정 법정구속'…與 설 연휴 앞두고 잇단 악재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에 이어 안희정마저…."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가 연달아 덮쳤다. 전날(1월31일)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공모'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친노(친노무현)계 핵심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마저 1일
최신형 기자 2019-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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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수감…‘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머문 곳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남부구치소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머물렀던 곳이다. 지금은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수감돼 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조현미·장은영 기자 2019-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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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손석희, JTBC 직원에 “걱정시켜 미안…흔들림 없이 헤쳐 나갈 것”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는 1일 “어려운 시기지만 흔들림 없이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석희 대표는 이날 JTBC 사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앵커브리핑에서 두 번 인용했던 미셸 오바마의 말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사장이 사원들을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면서 “저도
장은영 기자 2019-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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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법정구속에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서 ‘나홀로 설’ 맞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1일 서울남부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올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오후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가 저지른 관
조현미 기자 2019-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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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김지은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서 살게 돼…재판부에 감사”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는 1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
장은영 기자 2019-02-01 1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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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안희정 측 즉시 상고…“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해”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은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장은영 기자 2019-02-01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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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법원 “합의한 성관계 아냐…安, 권력 이용해 간음”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김지은씨를 성폭행했음은 물론 범행을 반복적으로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
장은영 기자 2019-02-01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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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 영결식…노란나비 물결 속 영결식 엄수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께 추모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사진=연합뉴스] "오랜 세월 모진 상처 잘 견디고 잘 싸웠다고 어머니가 꼭 안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그곳으로 가시길 바란다. 할머니 훨훨 날아서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가세요." 권미경 연세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추모사를 읊는 순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김복동 할머니
최신형 기자 2019-02-01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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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정의당 "지연된 정의 실현…위선·폐습 바꾸는 계기"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1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최신형 기자 2019-02-01 1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