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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오늘 경찰로 신병인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29·남)가 20일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유치장이 있는 김성수를 양천경찰서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4일
조현미 기자 2018-11-20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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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공사비리' 시공사 책임자…징역 4년6개월 확정
[사진=연합뉴스 ] 국책사업인 수서고속철도(SRT) 공사 비리로 기소된 시공사 책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씨는 시행사와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과 공모해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
한지연 기자 2018-11-20 1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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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탄핵소추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
조현미 기자 2018-11-20 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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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사면초가…범진보서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한국노총이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장은영 기자 2018-11-19 1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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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범죄 잔혹성에 ‘소년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폭행에 대한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3일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 옥상에서 한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지면서,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게 소년법을 전면 개정해 엄벌해야 한다는
송종호 기자 2018-11-19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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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생명 걸린 ‘혜경궁 김씨’ 진실 공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측이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트위터 본사는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더
조현미 기자 2018-11-19 1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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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인줄 몰랐는데...헬리오시티 입주민들 '행정소송' 예고
[사진=송파 헬리오시티, 구글 이미지 ]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계약 취소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가 법원 판결 전 제재로 행정권을 남용해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당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시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등의 공급계약 취소통보를 받은 분양권 소유자들은 최근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에는 시행사로부터 공
한지연 기자 2018-11-19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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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술과의 전쟁’ 선언…음주문화 7대 법안 입법화 추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음주문화 개선 7대 종합셋트 입법화로 술과의 전쟁을 밝히고 음주강요도 폭력으로 처벌하는 등 7대 음주 관련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강요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정동영 대표는 19일 조배숙·
김봉철 기자 2018-11-19 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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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 지시한 적 없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혐의 부인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과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한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한지연 기자 2018-11-19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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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계정주”…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후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씨를 기소
조현미 기자 2018-11-19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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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이재명 혜경궁 김씨 수사, 법과 절차 따라 진행”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이른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사건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혜철 의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을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 내리고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경
조현미 기자 2018-11-19 1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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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사심 없이 일했다"
피의자로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 kane@yna.co.kr/2018-11-19 10:11:3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
신승훈 기자 2018-11-19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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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권인데'…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채용비리 첫 재판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
한지연 기자 2018-11-19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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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人(IN) 국회] 이만희 “해운업, 금융당국 주도 안 돼…중소선사 지원책 모색 필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운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시황 악화가 출발점이었지만, 그 대응에 있어서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가 낮고 업계와의 의견 교환이 잘 되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주도해 문제가 오히려 커졌다고 봅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55, 경북 영천·청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운업 재건과 관련해 “이번 정부의 핵심 지원 조치도 현대상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
김봉철·김도형 기자 2018-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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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심포지엄’ 22일 개최
한국어·중국어·영어·일어·베트남어 5개 국어로 발간되는 글로벌 뉴스 미디어그룹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아주경제가 후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심포지엄’이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립니다. 김두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현미 기자 2018-11-1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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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여야, 쌀 목표가격 논의 본격화…정부는 “19만6000원”
한국쌀전업농중앙회와 전국 각 지역 쌀 전업 농민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수확기 구곡 방출로 인한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손에 영근 벼 이삭을 든 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9일 쌀 목표가격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한다.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재설정해야 한다. 2013~2017년산 쌀의 목표가격은 쌀 한 가마(80kg)당 18만8000원이었다. 2018~2022년산 쌀의 목표가격을
장은영 기자 2018-11-1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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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경찰 결론에 이재명 지사 사퇴 압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지지사 사퇴와 관련해 연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경찰이 지난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했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오면서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이 지시가
송종호 기자 2018-11-18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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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내일 검찰 송치
경찰이 18일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수사결과를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지난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했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
송종호 기자 2018-11-18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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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법관대표 회의…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논의
[사진=연합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각급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후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두고 대표 판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법원의 상당수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관탄핵 절차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탄핵 논의가 자칫
송종호 기자 2018-11-18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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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재판거래’ 개입 등 혐의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얼굴탈을 쓰고 구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사수하는 검찰의 칼날이 점점 윗선을 향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오전 9시 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비공개 소환된 차한성, 인일영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 출신으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송종호 기자 2018-11-18 12: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