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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스쿨 출범 10년...장학금 지급률 매년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전후 정부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한 해 학비만 2000만원이 드는 로스쿨을 도입하면 이른바 '흙수저'들의 출세, 즉 '개천에서 용 나는' 사법시험(2017년 폐지)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많았다. 때문에 정부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줘 그런 폐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 9년 동안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가
신승훈 기자 2018-06-1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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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D-5] "경기도 경쟁력 강화" 경기지사, 따로 또 같은 '공약'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남경필 자유한국당·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사진=연합뉴스] 지난 4차례 지방선거에서 내리 승리한 자유한국당과 16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한판승'이 벌어지는 경기도. '네거티브 공방전'도 타 광역단체들보다 치열하지만, '공약 대결'도 뜨겁다.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 화두는 '경기도 경쟁력 강화'다. 경기도의 인구는 1300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보다 면적도 넓다. 하지만 늘 서울에 가려 성장동력
서민지 기자 2018-06-11 0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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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법의 전쟁’ 시작됐다…지방선거 대목에 바빠진 로펌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거리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 시기는 로펌(법률회사)업계 대목이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간 비방·금품살포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선거법 위반 법령 해석 등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투표독려 운동이나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등 선거법 위반 쟁점이 다변화한
한지연 기자 2018-06-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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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와실③] 라돈침대 집단소송 이겨도 피해자 모두 배상 못받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239명이 사망하고 1600여명의 폐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대부분 패소했거나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사진은 이 사태로 가족을 잃은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에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아직 안 된 상태다. 현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집단소송은 단체소송 형태로 진행 중이다. 집단소송은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피해
송종호·한지연 기자 2018-06-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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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와실②] 브로커·유령카페 활개…‘돈 모인다’ 소문에 검은손 몰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브로커, 유령카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인터파크 공지 캡처]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2년 전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건을 생각하면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카페)에 가입했다. 하지만 운영진은 집단소송을 차일피일 미루며 회원 늘리기에만 열을 올렸다. 이에 의문을 제기한 A씨는 강제 탈퇴를 당했고, 결국 그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송종호 기자 2018-06-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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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와실①] 기업에 ‘맞짱’ 소비자…아직은 ‘다윗과 골리앗’
지난달 28일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되고 있다. 피해고객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연합뉴스] 집단소송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 소비자들은 최근 대진침대 라돈사태를 비롯해, SK텔레콤 통신장애,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판결이 명확히 나온 경
송종호·한지연 기자 2018-06-05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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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오른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Q.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일지 지난해 3월 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가 처음 등장했다. 같은 달 9일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4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1월 22일 추가조사위는 2차 조사 결과 “법관 사찰 및 재판부 동향 파악 문건이 발견
신승훈 기자 2018-06-04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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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與 지지층 "文에 힘 실어야"…野 지지층 "서울시 바뀌어야"
각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휴일인 3일 오전부터 민심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일 아주경제는 서울 강북구 일대를 돌며 시민들의 민심을 취재했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저변에 깔린 밑바닥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거에 별 다른 관심이 없거나, 또는 선거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박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시민들이 여론조사처럼 두드러지게 나
김도형·장은영·오수연 기자 2018-06-03 1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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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첫 주말] '동분서주' 서울시장 후보들…'용산 붕괴 현장' 긴급 방문
박원순-김종민 후보, 용산 건물 붕괴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 건물 붕괴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8.6.3 hihong@yna.co.kr/2018-06-03 17:13:1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장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 첫 주말 공식 유세전을 펼쳤다. 주말에 서
손인해·장은영 기자, 오수연 수습기자 2018-06-03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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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새 먹거리는 ‘스타트업’...대형로펌도 판교행
[아주경제 DB] 변호사업계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와 기업 매칭에 애쓰고 있다. 스타트업 열풍에 따라 관련 법률 자문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법무법인들은 스타트업이 몰려있는 경기도 판교에 분사무소를 내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면서 업계에 관련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단체나 로펌이 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창업 직
한지연 기자 2018-06-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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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의 머니LAW] 笑笑 vs 와라와라…상표권 둘러싼 '한일전' 승자는?
[아주경제 DB] 국내 상표법은 등록주의가 원칙이다. 상표의 권리, 존속, 소멸이 상표 등록에 의해 판단된다는 의미다. 상표를 등록한 자는 상표가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상표는 오래 사용할수록, 또 대중에 널리 알려질수록 취득권자의 권리가 강하다. 대한항공 사례처럼 상표 등록 절차의 하자나 위법성을 막론하고 ‘먼저 선점하는자’가 유리한 게임이라는 의미다. 물론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특정 상품의 원산지, 재료, 지리적 명칭 등 일반명사를 상
한지연 기자 2018-05-31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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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세미나] “대중국 협상 성패 ‘분쟁해결조항’ 설정에 달렸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중국법, 알아야 성공한다-협상과 노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중국법 세미나에서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한중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중국법 법률실무 세미나’ 3부 행사에선 발표자들이 세미나 참석자들과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좌장을 맡은 최승환 한중법학회 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중법학회와 아주경제
신승훈 기자 2018-05-30 2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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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공약] 朴 “도시재생” 金 “이익환수 폐지” 安 “환경·개발”
서울시장 선거전에 보수야권 단일화 외에 부동산 이슈가 등장했다. 재건축·재개발 외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다른 공약을 내걸면서다. 김문수·안철수 후보는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집값’에 민감한 서울시민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폈다. 반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서민 주거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후보 정책협
김도형 기자 2018-05-29 18:00:00
"소비자 집단소송 등 공정거래 소송 다변화…대기업 리스크 확대"
“국가나 자치단체에 한정됐던 소송 주체가 소비자로 다변화되면 공정거래 소송이 양적, 질적으로 다변화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규제 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공정거래 분쟁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25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공정거래소송의 효과적 수행 방안' 세미나에서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액 산정 경험에 대한 법원의 경험이 누적된 상태에서 제도개편으로 집단소송이 도입되는 현 상황은 기업에 결
한지연 기자 2018-05-27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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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본 양예원 사태는…“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과거 성범죄 사실을 알린 양예원씨 [사진=비글커플 유튜브] ‘비글커플’로 유명세를 탄 인기 유튜버 양예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혐의’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양씨는 지난 17일 3년 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서울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지난 22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
신승훈 기자 2018-05-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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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년 만에 '낙태죄' 위헌심사....폐지될까?
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존폐여부를 놓고 2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012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헌법소원은 70회가량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청구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구인 측은
신승훈 기자 2018-05-24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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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만원짜리 1표 행사하세요"…6·13 후보등록 스타트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명함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만 31일부터는 차량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도 가능해진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선거 일주일 전인 다음 달 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서민지 기자 2018-05-24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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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쩐의 전쟁’…여야 큰 격차 보이는 ‘선거펀드’ 실적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6·1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선거펀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거펀드는 선거운동에 드는 돈을 공개적으로 빌려서 마련하는 일종의 정치 이벤트다.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모을 수 있고 모금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을 알리며 지지자 결집을 꾀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선거펀드는 금융·증권업계에서 말하는 금융상품, 펀드와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일반적인 펀드라면 투자비용을 잃게 될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선거펀드는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준다. 후보자는
김봉철 기자 2018-05-23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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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캐스팅보트…바른미래냐 평화당이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기 위한 각 당의 수 싸움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되고, 민주평화당이 창당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5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평화당과 정
장은영 기자 2018-05-22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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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돈침대 오락가락 행보 ‘사과’…시민단체·국회 “피해대책 마련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7시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대진침대의 라돈 허용기준치를 두고 오락가락한 행보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시민단체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고 닷새 만에 뒤집었다”면서 &l
조현미 기자 2018-05-21 14: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