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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대법원, 주범 20년·방조범 13년 확정
[사진=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 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원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부착하도록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
한지연 기자 2018-09-13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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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없이 '에어비앤비' 영업하면 불법
[아주경제 DB] 에어비앤비(Airbnb·숙박공유서비스)의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1박에 4만7000원가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한지연 기자 2018-09-13 1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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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면 불법일까?
[아주경제 DB]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
한지연 기자 2018-09-13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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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진=아주경제 DB. 법원]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도
한지연 기자 2018-09-13 0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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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소환조사 마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국민께 할말?”…“아직 아냐”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들에게 월급을 준 혐의로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13일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법기관 조사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12일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은 다음 날인 13일 오전 1시
조현미 기자 2018-09-13 0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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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오늘 세번째 사법기관 출석…“성심껏 수사 임할것”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들에게 월급을 준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법기관 출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52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에
조현미 기자 2018-09-12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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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여부 오늘 결정
[이미지=탐앤탐스 로고, 아주경제 DB]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13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
한지연 기자 2018-09-12 0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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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법률 세미나 개최
[이미지=법무법인 세종 ]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 시리즈의 제1탄이다. 향후 세미나는 M&A,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업공개, 개인정보,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운영 등의 과
한지연 기자 2018-09-12 0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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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 리베이트 의혹’ 광동제약 압수수색
검찰이 11일 광고비와 관련해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광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광동제약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광동제약이 2013년부터 3년간 롯데 계열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에 일감을 주고 10억원대 금품을 리베이트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광동제약이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회
조현미 기자 2018-09-11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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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매일 3건이상 발생…학대자 40% 기관종사자
서울 중구 한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리가 비어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애인학대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1일 설훈·김상희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들어온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를 총 1843건으로, 매달 307.6건씩 발생했다. 신고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의
조현미 기자 2018-09-11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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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국회 만들기] ③문희상 의장 “소위 활성화해야”…‘1호 법안’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원 70주년 기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일은 안 하고 매일 싸우고 놀기만 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국민을 위한 법안, 정책을 열심히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꽤 많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적 혹은 관행적이 장벽이 존재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열 일 국회’로 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회가
장은영 기자 2018-09-11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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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남북, 갈라지는 여야…정치권, 남북정상회담 공방 격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실로 손학규 대표를 예방,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1차 정상회담 직후 타결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3차 남북 정상회담 동행 문제가 얽혀서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날에는 임종석 청
김도형 기자 2018-09-11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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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진 났는데…여행사 “취소 수수료 내라”
지난 7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 제2 터미널에 태풍과 지진 피해를 본 일본 오사카와 삿포로 결항 안내판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어머니 칠순을 맞아 일본 홋카이도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최근 여행사의 취소 위약금 규정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A씨는 홋카이도가 강도 7에 해당하는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9월 말로 예약된 여행 패키지를 취소하기 위해 여행사에 문의했다. 전액 환불될 거라 생각했던 A씨의 기대와 달리 여행사는 “이달 8일 기준으로 9월 13일 이전 투어 예약 고객만 전액
신승훈 기자 2018-09-10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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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받으려면 팔아와”…또 명절제품 강매 ‘갑질’
[사진=아주경제 DB] 추석 명절이 다가올수록 한숨이 많고, 깊어지는 직장인들이 있다. 명절 상여금·인센티브 등을 볼모로 자사 제품 판매를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기업들의 ‘명절 선물세트 강매 갑질’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명절 보너스를 위해, 혹은 명절 이후 불어닥칠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임직원 가족혜택으로 포장된 영업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강매하도록 종용하는 회사의 갑질이 공공연한
한지연 기자 2018-09-10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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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稅, 국내 기업에 부담…도입 신중해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식·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박선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디지털세’가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세(Digital Tax)는 유럽연합(EU) 등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 회피를 저지하기 위해 논의 중인 새로운 세금 제도다. ‘구글세‘로도 불린다.
조현미 기자 2018-09-10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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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핀테크 산업…국회 입법 과제는?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정치계·학계·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산업과 현행법 사이 공백을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은영 기자 2018-09-10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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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오늘 경찰 출석…“회삿돈 횡령 사실 아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오전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담 회장은 2008~2014년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회삿돈 200여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찰에 출석한 담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
조현미 기자 2018-09-10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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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국회 만들기] ②법안 쌓아놓고 툭하면 파행…처리율 29%에 그쳐
윤영석 소위원장 주재로 2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일은 안 하고 매일 싸우고 놀기만 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국민을 위한 법안, 정책을 열심히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꽤 많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적 혹은 관행적이 장벽이 존재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열 일 국회’로 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16개
장은영 기자 2018-09-09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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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 성적표…기재위 1위·과방위 꼴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기획재정위가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가장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겸임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하고 꼴찌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6면> 9일 본지가 20대 전반기 국회(2016년 6월 7일~2018년 5월 31일)의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회 횟수와 법안 처리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
장은영 기자 2018-09-09 18: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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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아주로앤피 ‘리걸테크 세미나’ 오는 14일 개최
리걸테크 세미나 포스터[사진=아주로앤피] 글로벌 스마트매체 아주경제신문과 국내 유일의 입법·사법탐사 보도매체인 아주로앤피가 오는 14일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국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후원 아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리걸테크 최신 동향
송종호 기자 2018-09-09 16: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