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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탈의실 '도촬' 60대 의사, 유죄
[아주로앤피]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60대 남성 소아과 전문의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8 13:54:32
'디스코팡팡' DJ 징역형…단골 10대 여학생 성폭행
[아주로앤피] 흥겨운 음악을 틀어 놓고 큰 원판 위 탑승자들을 마구 움직이게 하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작동하는 DJ가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단골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범죄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7 17:29:15
경찰 매달고 질주…음주운전자, 징역 3년
[아주로앤피] 2020년 6월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800m가량을 달린 40대 음주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사고로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은 경찰관은 3년 이상 병상에 누워있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밤 0시 50분쯤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 도로에서 1.3km가량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7 17:28:14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낸 할머니, '혐의 없음'
[아주로앤피]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2세 손자를 숨지게 한 할머니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1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최근 강릉경찰서는 A씨의 급발진 의심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손자인 이모(12)군이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7 17:20:48
[기획] 사실혼, 여성들이 위험하다
[아주로앤피]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부부가 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최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잇따라 범죄 희생자가 되고 있다. 1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주택에서 동거 중인 60대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7 16:11:59
여고생 성폭행 장면 생중계한 남고생들 검거
[아주로앤피] 모텔에서 비슷한 나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방송까지 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16일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상황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범행 과정에서 B양이 부상을 당하자 함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7 13:49:26
여교사 화장실 '몰카' 남고생 3명 검거
[아주로앤피] 자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고교생 1명은 이 영상을 전달받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8월 말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3 17:35:19
유명 '프로파일러' 현직 경찰, 법정행 논란
[아주로앤피]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로 활동해온 현직 경찰관을 검찰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3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강제추행, 자격기본법위반 등 7개 혐의로 A경위(51)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 회원, 제자들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포옹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3 16:55:11
'조건만남' 중년남 유인, 돈 뺏은 10대 일당
[아주로앤피] 돈을 주고 나이 어린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때리고 돈을 빼앗은 대학생이 붙잡혔다. 13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대학생 A군(19)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이날 새벽 3시쯤 안산시 상록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마구 때린 뒤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군의 공범인 10대 여성 C양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모텔로 향하던 길이었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3 16:53:07
10대 아들에 '자살 협박' 친부 벌금형
[아주로앤피] 어린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벌인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10대 아들을 맡겼다가 2022년 11월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으나, 아들은 “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보육원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죽여버리겠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3 15:43:22
[기획] '고향사랑 기부'를 안내하는 법
[아주로앤피] 올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다. 13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8월까지 각 지자체가 거둔 기부금은 총 265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265억원이며, 기부자 수는 13만8000여명으로 추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3 14:40:23
60대 남성은 왜 초등학교 동창을 죽였나
[아주로앤피] 자신의 전처와 결혼한 초등학교 동창이 ‘바람’을 피우자, 그 동창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7시20분쯤 경기 파주시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의 왼쪽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2 17:34:50
폭력 남편 향해 흉기 든 아내…정당방위 X 이유
[아주로앤피] 40대 남편의 손찌검에 대항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부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폭행하는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보다 23세 연상인 40대 남편 B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B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2 16:57:15
'승객 가장' 택시 기사 전문털이범 검거
[아주로앤피] 승객으로 택시에 탄 뒤 택시 기사의 지갑을 전문적으로 훔친 남성이 검거됐다. 12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택시 승객으로 탑승해 택시 기사 지갑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일 창원시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택시을 이용하며, 택시 내부 수납공간에 있던 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기사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분산시킨 뒤 옷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2 15:33:13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감방에서 추가 징역형
[아주로앤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전라남도 강진군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 등이 추가됐다. 기소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이 더해졌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강진군 전 비서실장 손모(63)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 손씨는 2018~2021년 3년 동안 별정직 6급인 강진군 비서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2 15:22:45
군수 당선 위해 '가짜 출마'…2심 감형 이유
[아주로앤피]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경상남도 창녕군수에 당선시키기 위해 가짜 후보를 내세운 사건이 있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이 2심 법원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받고 가짜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2 14:44:29
헤어진 연인 스토킹, 8세 아들 살해…징역 40년
[아주로앤피]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이, 스토킹 신고를 한 이 여성의 8세 아들을 살해한 죄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인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1 17:24:01
친구·지인 17억원 '비트코인 사기'…30대 구속
[아주로앤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 등으로부터 17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억4000만원, 4억9000만원, 지인 C씨로부터 8억2000만원 등 모두 1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자신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1 17:22:17
의료 폐기물, 과자와 함께 보관…동물병원 적발
[아주로앤피] 부산광역시 시내 10곳의 중·대형 동물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 의료폐기물을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냉장시설에 과자 등과 혼합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11일 부산시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 시는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보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1 15:54:37
[기획] 인권위 "외국인 근로자 막무가내 추방, 인권침해"
[아주로앤피]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행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강제로 출국시키는 당국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모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과 구직 등록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A씨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동청은 사용자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A씨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2023-10-11 1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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