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rKA7LCwLCAn64yA7ZGcIO2aoeuguSDtmJDsnZgnIO2DkOyVpO2DkOyKpCDrs7jsgqwg7JWV7IiY7IiY7IOJ
검찰, '대표 횡령 혐의' 탐앤탐스 본사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탐앤탐스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과 김 대표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김 대표가 경영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탐앤탐스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경영권을 쥔 또 다른 업체를 끼워 넣
손인해 기자 2018-05-11 19:23:16
64yA67KV7JuQLCDqsJXrp4zsiJgg7KCEIOyCsOyXheydgO2WieyepeKApuynleyXrSA164WEMuqwnOyblCDtmZXsoJU=
대법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징역 5년2개월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은행장을 지내면서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각종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강만수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회사 '바이올
한지연 기자 2018-05-11 13:55:10
7KeE6rK97KSALCDtjIzquLDtmZjshqHsi6wg7KeV7JetIDTrhYTigKYi64Sl7IqoIOqzteynnOyjvOyLnSDrrLTso4Qi
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넥슨 공짜주식 무죄"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50)에게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3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51)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의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
손인해 기자 2018-05-11 13:51:27
64yA67KV7JuQLCAn7Iug7ZW07LKgIOydmOujjOyCrOqzoCcg7KCEIOuzkeybkOyepeKApuynleyXrSAx64WEIOyLpO2YlSDtmZXsoJU=
대법원, '신해철 의료사고' 전 병원장…징역 1년 실형 확정
[사진=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
한지연 기자 2018-05-11 13:43:23
6raM7ISd7LC9IOyekOycoO2VnOq1reuLuSDsnZjsm5AgJ+yEoOqxsOuylSDsnITrsJgnIOynkeycoCDtmZXsoJXigKbsnZjsm5Dsp4Eg7IOB7Iuk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
손인해 기자 2018-05-11 11:02:32
64yA67KV7JuQLCAn7Iug7ZW07LKgIOydmOujjOyCrOqzoCcg7KeR64+E7J2Y4oCm7Jik64qUIDEx7J28IOy1nOyiheyLrCA=
대법원,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오는 11일 최종심
[사진=연합뉴스]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전 S병원장 강모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강씨가 집도하는
한지연 기자 2018-05-10 16:55:50
4oCLW+uLqOuPhV0g64yA7KeE7Lmo64yAIOudvOuPiCDtlLztlbTsnpAgNDAw66qFIOynkeuLqCDshpDrsLDshozshqEg64+M7J6F
[단독]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400명 집단 손배소송 돌입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방사선 허용치가 기준치 이하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이날 대진침대의 라돈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 미만이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소송 규
손인해 기자 2018-05-10 16:32:08
64yA67KV7JuQICLrsLDri6zsl4XssrQg67Cw64us7JuQ7J2AIO2DneuwsOybkOycvOuhnCDrtJDslbwi
대법원 "배달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으로 봐야"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을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라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
한지연 기자 2018-05-10 09:47:16
7J207Jyk7YOdICLshLHstpTtlokg7JWE64uMIOuPhe2Kue2VnCDsl7DquLAg7KeA64+EIOuwqeuylSI=
이윤택 "성추행 아닌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연극에 대한 열정",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손인해 기자 2018-05-09 12:19:54
4oCLW+uJtOyKpO2PrOy7pOyKpF0g65Oc66Oo7YK5IOyerO2MkOqzvCDtg5zqt7nquLAg67aA64yA
[뉴스포커스] 드루킹 재판과 태극기 부대
"검사도 판사도 다 한 패거리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2호 소법정 앞.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씨(48)의 재판이 열린 날, 태극기를 든 중노년 남녀 20여명이 법정 앞 복도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한 패거리인 경찰·검찰이 드루킹을 '봐주기 수사'한다", "매크로가 뭔지도 모르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법원 경위가 법정 안이 꽉 찼다며 출입을 제한하자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손인해 기자 2018-05-08 19:50:22
6rmA7ISx7YOcIO2Pre2WieuylCDniLYi7KeE64uoIDLso7zsl5Ag6rWs7IaN7ZWY66m0IOq1reuvvCDqsJzjho3rj7zsp4Dqs6Ag7Y+J65Ox7LmYIOyViuydjCDsnoXspp3igJ0=
김성태 폭행범 父"진단 2주에 구속하면 국민 개ㆍ돼지고 평등치 않음 입증”
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범 김 모(31) 씨 부친(父親)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사진: 아버지 김 씨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의 부친이 아들이 구속되면 국민은 개·돼지고 평등치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의 아버지는 이날 공개한 편지에서 “진단 2주에 ○○를 구속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 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맞는 사람은
이광효 기자 2018-05-08 03:45:17
67KV7JuQLCDsooXqtZDsoIEg7Iug64WQ7Jy866GcIOuzkeyXreqxsOu2gOKApifrrLTso4Qn
법원,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무죄'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 남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
한지연 기자 2018-05-07 12:30:58
64yA67KV7JuQICLsg4HsirXtj63tlonrspQsIOu2gOuqqCDrlYzrpqzrqbQg6rCA7KSR7LKY67KMIg==
대법원 "상습폭행범,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 부모를 때렸을 경우 부모가 처벌에 반대하더라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상습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버릇이 있고, 이러한 버릇 때문에 타인(폭행)과 부모(존속폭행)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지연 기자 2018-05-07 12:17:10
무자비한 무등록 대부업... 연이자 780% 챙긴 택시기사 검거
연이자를 최대 780%나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117명을 상대로 7억원을 빌려주고 연 68∼780%의 이자를 뜯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돈을 빌려준 내용이 담긴 장부 7권과 통장 30여 개, 휴대전화 등을 증
유진희 기자 2018-05-07 08:35:47
64yA67KV7JuQICLtirntmZzruYTripQg67mE6rO16rCcIOuMgOyDgSDsoJXrs7Qg7JWE64uI64ukIi4uLjPrhYQg66eM7JeQIOy1nOyiheqysOuhoA==
대법원 "특활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다"...3년 만에 최종결론
[사진=연합뉴스] 매년 수십억원이 책정되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는 비밀에 부쳐졌던 국회 특수활동비는 외부에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한지연 기자 2018-05-04 09:57:37
J+yLoOuPhCDsg4HsirUg7ISx7Y+t7ZaJJyDsnbTsnqzroZ0g66qp7IKsIOq1rOyGjeKApiLspp3qsbDsnbjrqbjCt+uPhOyjvOyasOugpCI=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인해 기자 2018-05-04 08:53:27
64yA67KV7JuQLCDstZzsiJzsi6QgJ+ydtOuMgCDsnoXsi5zruYTrpqwnIOyDgeqzoOyLrCAxNeydvCDshKDqs6A=
대법원, 최순실 '이대 입시비리' 상고심 15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불씨가 된 최순실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원준 교수 역시 이날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는 ‘2015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한지연 기자 2018-05-04 08:48:53
66eM6riw7Lac7IaM7ZWcIOygle2YuOyEsSAi6rCQ7Jil7J20IOyggCDslYjsnbjsp4Ag67CW7J247KeAIOuqqOultOqyoOuLpCI=
만기출소한 정호성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만기출소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첫 만기출소 사례다. 정 전 비서관은 4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손인해 기자 2018-05-04 08:36:42
4oCLIuyCvOyEsSDshozshqHruYQg64yA64KpIOuqsOuekOuLpCIg7J2066qF67CVIO2YkOydmCDsoITrqbQg67aA7J24
"삼성 소송비 대납 몰랐다" 이명박 혐의 전면 부인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왼쪽), 피영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 자체를 몰랐다고 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손인해 기자 2018-05-03 18:44:10
검찰, '5·18 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들을 겨냥해 헬기 사격을 부정한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검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
한지연 기자 2018-05-03 17: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