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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수단체 자금 지원 요구"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증언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자금지원과 관련한 청화대의 강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은 청와대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이 전 전경련 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24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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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1심서 집행유예···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무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주요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
최영지 기자 2018-01-23 1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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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② 직원들 월급 줄어들까 걱정하는 사장님
대법원이 오는 3월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인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사건엔 휴일근로 중복할증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걸려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주당 최대노동시간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1주일 근로 시간을 40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흥미로운 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파급효과를 바라보는 재계와 노
손인해 기자 2018-01-23 16: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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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 오늘 선고...박근혜 공모 여부는?
23일 오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오른쪽)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23일 오전 10시 30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23 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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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이재용 독대 날짜 기억 안나...업무보고시 최순실 배석
'청와대 문고리 3인방'중에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이에 추가 독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하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독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청와대 비서관들의 대통령 업무 보고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자리에 있었다는 증언도 내놨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22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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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판사 동향 파악 문건은 존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TV]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불거진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온 문건은 있다고 밝혔다.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추가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22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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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① 기업 부담 7조8백억 vs 5조
대법원이 오는 3월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초과 휴일근무에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당장 재계에선 기업이 수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며, 그보다 근로조건 개선과 여가생활 증가, 일·생활 균형 등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맞섰다. 여기에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입법부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등에 관
손인해 기자 2018-01-22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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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허위 사실 유포 전 대리점주, 2천만원 배상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대리점주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유한킴벌리 제공] 유한킴벌리 측에서 최순실씨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전 대리점주가 2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유한킴벌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킴벌리에서 기저귀·생리대와 같은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22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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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초과' 휴일 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인정될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열띤 변론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인 토요일과
손인해 기자 2018-01-19 0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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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화학(부회장 박진수), 100억 연구개발 법인세 항소심도 패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이 100억원대의 법인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해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LG화학은 연구원 인건비가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G화학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하 연구소인 테크센터 소속 연구원들
최영지 기자 2018-01-18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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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해임 정당...충실의무위반·허위사실유포 인정
18일 법원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해임은 정당했다며 신 전 부회장의 손배소 청구를 기각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기각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q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8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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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개인정보활용안내 홈플러스, 8천여만원 배상해야
18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깨알고지'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사용 고지를 했던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들에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8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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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재용 독대...박근혜 공소사실 추가
18일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 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 안가에서 한차례 독대했다는 사실이 추가됐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14년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으로 면담한 혐의 사실이 추가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 독대 사실이 포함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8 1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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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870만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없어
법원은 항소심에서 2012년 KT 840만 고객의 개인정보유출사태 당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KT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한준호 기자) ] KT가 2012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KT 가입자 87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 번호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8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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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J 부장 2심서도 징역형, 이건희 동영상 협박
몰래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이건희 삼성회장을 협박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삼성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범으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7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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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공개 청구 각하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올라온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2건을 모두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아주경제DB]]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올라간 문건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두 건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2심에서 모두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6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겨레 신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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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정호성,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을 위해 애쓴 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정 전 비서관의 1심 공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이었으며 출연금과 관련해 기업을 압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은 24시간 일만 하셨고, 그저 관심 있는 것이 경제 살리기와 규제 개혁이었다"면서 "(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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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자택에 이어 30억까지...법원, 박근혜 재산 동결 결정
16일 법원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 계좌로 반납한 3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에 반납한 수표 30억원을 동결했다. 내곡동 자택에 이은 두 번째 자산 처분 금지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내곡동 자택에 대한 처분을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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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동기동창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재판부도 같아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사찰·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6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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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허리디스크 때문에...박 전 대통령 또 궐석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보내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전했다. 구치소 측은 보고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5 16:52:12